[서평]부동산 약탈 국가

부동산 약탈 국가 - 아파트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되었는가?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8월

부동산 약탈 국가

강준만 지음

신도시가 

신도시가 어느정도 자리잡으면 그 옆에 2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2기 신도시 새아파트 분양을 통해 갈아타고 가격이 상승한 상가와 교통이 형성된 구신도시의 아파트는 지방에서 수도권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면서 점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커지면서 메가시티가 되며 자원도 사람도 더 몰리는 형상이 발생한다. 부산이나 대전 유성구처럼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지만 서울 강남3구와 수도권은 계속 올랐다.

국가와 국민 모두 부동산 폭등 공동 정범이다

MB정권 용산4구역 철거화재사건은 철거를 둘러싼 철거민의 저항과 용역깡패, 경찰특공대까지 폭력진압에 개입하면서 벌어진 참사였다.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최소의 보상금만으로 세입자를 공권력을 이용해 쫓아내면서 여러 사람이 죽은 비극적 사건이다.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60년부터 한국의 도시정비, 재개발사업은 폭력과 원주민, 세입자, 빈민을 도시 외곽으로 폭력으로 내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폭력적 약탈과 좀 더 세련되진 촛불정부의 정책을 통해 합법적 약탈의 민낯을 밝히고 있다.

아파트와 교육은 동전의 양면

부동산을 잡으려면 부동산과 교육을 함께 잡아야 한다.  명문고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대치동, 목동의 학원엔 유명강사들이 몰리고 자녀교육을 위한 엘리트들이 강남에 위장 전입하거나 실제로 이사오는 집중화현상으로 이어진다.

조국사태는(부동산과 교육) 의식은 진보적이고 실질적 삶은 보수적인 운동권들의 분열된 허위의식이 폭로된 사건이며 국민 대다수의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비정상적인 열망 그 자체이다.

감상

교통시설, 의료기관, 문화교육인프라, 학원, 일자리까지 강남3구에 몰려 있는 서울집중화 현상이 매우 강하다.

한국은 집중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독재시절 국가 주도의 건설SOC와 기업체를 밀어주면서 경제를 키워왔고 많은 정치인들이 GDP수치를 올리고 싶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주택과 건설공급이다.

문정부 3년차부터 핀셋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는 전지역을 오르게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부동산폭등의 범인으로 타켓팅하여 합법적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안정화되었다며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된 청와대만의 정신승리를 본다. 노무현정부2기인 문정부의 주택정책은 현재 실패다. 노무현 부동산정책에 이어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젠 선의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말로는 잡겠다고 하지만 잡지 못했다. 최저 임금 올리고 부동산은 불안정하게 비정상적으로 폭등시켜 초격차사회를 만들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과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때 부동산만 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문정부인사들의 말처럼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정권 3년이 지났는데 전정권 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정부의 정책실수가 가장 크다.

국가부도위기에 집권한 김대중대통령은 이전 정권 탓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재임기간동안 여러 경제적 문제들을 잘 풀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기에 비록 김대중정부의 ‘과’가 있지만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았다.

촛불정부라고 자부하는 현 정부의 촛불정신은 어디로 실종했는가?

현정부는 야당과 같은 기득권정당임을 그들의 부동산자산현황과 자녀교육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해서 여당과 야당의원의 차이가 없다. 한채만 남겨놓고 팔라고 해도 팔지 않거나 타지역 의원이면서 서울(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수두룩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 부동산은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 다수의 암묵적인 공모들이 있다.

[부동산 약탈 국가]란 책은 촛불정부인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세력인 586세대의 분열된 의식들까지도 비판을 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 근대화발전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 밖으로 쫓겨난 세입자들의 피와 고통의 결과물이었음을 그 결과물을 정부, 기업,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칼럼과 기사로 날카롭게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