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의 선택은?

문재인노믹스 -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약속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7년 5월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2번 연속 당선되며 과거 민주당 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칭했었습니다.
과거 정부를 이렇게 혹평하던 한나라당 정부는 채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에게 탄핵되었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유세 기간 동안 정책대결보다는 흑색선전으로 점철된 보궐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워낙 저급한 토론과 원색적인 비난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선거문화는 정책보다는 출신 지역과 소속 정당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그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를 책을 통해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것도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성장, 공정, 국민"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분류하여 정책 공약을 분석합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나와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못마땅한 것을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1. 육아지원
  저출산에 따른 육아지원 정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하겠다는 공약은 참 막연합니다.
솔직히 육아정책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을 하겠다면 저소득층이나 빈곤계층을 국가가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은 무상 포뮬리즘이라 생각됩니다.

2. 사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교 선생은 아이들을 때리면 안되고, 자는 것을 깨우면 안 되지만, 학원 선생은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아이들의 꿈이 SKY 대학 입학이 꿈이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확대, 과연 이것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이미 기형적인 교육제도가 반백년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개혁할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할까요?

일반 서민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통일과 같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개인 삶에 피부로 와 닿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개선해 주고, 개혁해 준다면 그것이 훌륭한 대통령과 정부라 생각됩니다.
무상 복지나 부정부패 척결보다 먼저 시급한 것들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