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박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5월

 ⁠⁠⁠1990년대 후분 일본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김과장은

신차 가격이 1년 사이에 1백만원 가격이 하락하자 이 기회에 차를 장만하려 아내에게 차 구입 의사를 밝히자 아내가 결사반대 한다.

김과장 부인은 내년까지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리라 예상되어 내년에는 더 싼 가격에 차를 살 수 있다며 1년만 더 기다리자고 한다.

이런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 속에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소득 인구 감소와 장기 불황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일본.

 IMF를 힘겹게 이겨내고 드디어 1인당 총생산 2만불 시대에 들어선 한국.

하지만 경제 성장 둔화,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외 부채 증가 등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동조현상을 보이며 우리를 긴장케한다.​

 아베노믹스라 불리며 근원통화 증가에 따른 불황 타개를 모색하는 일본의 정책을 과연 한국은 그대로 답습하면 될까?

아직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완벽히 극복했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일본의 불황과 비슷한 조짐이 보이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일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환자에게 검증이 덜 된 극약을 처방한 경우랄까.​

일단 타게 되면 내릴 수도 타고 있을 수도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인상을 받는다.

 청년 실업률 10% 시대, 조선과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한국정부에서도 양적 완화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에게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대규모 양적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있고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 적정 수준인 2%를 밑돌고 있지만,

아직 디플레이션 단계 진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양적완화는 디플레이션으로 이행가능성이 높은 경제에 필요한 처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까?

재정 지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조세수입이 필요하게 된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VS 대외 부채를 늘릴 것인가?

당장 어려움이 없는 대외 부채가 먼저 눈에 들어오겠지만 오늘의 폭탄을 내일로 미루는 지연 현상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선심성 복지예산을 손 보아야 하며,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위해 특별 교육 진행, 해외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건 어떨까?

지금처럼 놀고 먹는 대학교육이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수를 줄이고 특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면 취업시장은 확대될 것이다.

또한 빈부격차,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은 그 실효성을 따져 집행하는 건 어떨까?

아직은 양적완화까지는 아디더라도 이제라도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정책을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