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
역대 정권들을 돌이켜보면 참 일관된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계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시나리오가 있죠.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의 공정성을 앞세우며 부동산 억제 정책을 쏟아내지만, 결과는 늘 우리가 아는 그 '쓴맛'이었습니다.
2025년 들어서만 벌써 두 번의 강력한 규제가 발표됐죠. 대출을 꽁꽁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수요를 억누르면 집값이 잡힐 거라 믿는 모양인데...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급은 뒷전인 채 수요만 누르는 방식이 성공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습니다. 과거의 패착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학습 효과가 없는 건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최대 9년 거주? '3+3+3' 전세법이라는 악수(惡手)
최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단연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 겁니다. 기본 2년인 전세계약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권을 두 번 줘서 최대 9년까지 살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입법예고 일주일 만에 1만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린 걸 보셨나요? 찬반 논란이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좋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전세 실종"을 걱정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조차 "당 차원의 공식 검토는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지만, 이미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과 맞물려 시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견을 조금 보태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런 식의 강제적인 기간 연장이 어떤 부작용(전세가 폭등, 매물 잠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