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공산주의의 반대말로 자유민주주의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순간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 민주주의의 합성어인데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아도 설명하기가 버겁다. 
아무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 권리 존중과 국민자치의 독특한 조합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이 자유민주주의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국민 자치를 위한 투표권을 가진 개인은 그들의 문제를 확실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즉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충실한 대변자가 권력을 장악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개인들의 니즈를 파악한 포퓰리스트들은 국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대표적인 인물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 탄핵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난 박근혜를 꼽을 수 있다. 
이런 포퓰리스트들은 권력을 얻은 후 국민들보다는 기부자들, 특수 이익집단, 로비스트들에게 집중한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며 국민들은 전처럼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또한 민주적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어갔다.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이 가진 투표권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런 포퓰리스트들이 정치에 발붙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들은 민주주의적 규칙과 규범의 위반을 적발해야 한다.
포퓰리스트들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야 한다.

이 책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 지적한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나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촛불집회와 같은 민중의 힘을 하나로 집결하여 포퓰리스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원했는데 뻔한 결론에 약간은 실망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