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함무라비....우리가 가진 권리를 잠자게 하지 말자.

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 2016년 12월

요즘의 책들 속에는 현직을 갖고 있는 직업을 십분 활용해서 그 세계 속을 잠깐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재미를 주는 책들이 있다.

특히 법에 관한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 일례로 현직 판사 출신으로 추리소설가로서도 명성을 지니고 있는 도진기 작가, 여기에 이 책을 쓴 저자 또한 현직 판사라니, 판사분들의 글솜씨는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도진기 작가가 소설이란 장르에 힘을 빌려 추리와 스릴을 겸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을 그려서 독자들로 하여금 재미를 만끽하게 해 준다면 이 책의 저자인 문유석 판사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고 처벌에 합당한 선고를 내리기까지의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귀동냥이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엮어서 그린다.

여성인들의 법 진출도가 남성 못지않게 활발한 가운데 이 책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박 차오름 여성 초임 판사는 출근 첫날부터 지하철에서 지저분한 행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행동을 벌임으로써 이름을 알리게 된 열혈 신참 판사이자 법원의 판사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에 대한 포부가 신선하단 느낌으로 다가온다.

덕분에 미스 함무라비란 애칭을 지니게 됐지만 말이다.

 서울 중앙지법 44부로 발령받은 초임 판사 박 차오름은 부장판사 한 세상, 우배석 판사인 임바른 판사와 함께 사건 해결에 있어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그린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나 자신조차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아왔던 판사가 봉을 두드리는 장면이 실제는 없다는 사실을 처음을 알아간 사실, 저자의 말처럼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변호사나 검사들이 위험에 몰리거나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애를 쓰는 장면들은 많아도 판사들의 생활을 다룬 부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설명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수긍을 하게 한 점들이 인상적이다.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인맥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억울해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백이나 주장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곤 법뿐이다.

경찰서 앞이나 심지어 파출소 앞만 지나쳐도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꺼림칙해서 정면으로 보지 않게 되는 높은 벽이란 생각이 드는 장소, 더군다나 법원이라고 하면 방송에서 나오는 사회의 이슈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겐 정말 희망의 분수령이 바로 법원, 그것도 바로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곳이란 점에서 일단 이 책은 판사란 직업을 가진 그들의 세계, 그들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초임 판사와 경험 많은 부장 판사의 이견을 통해 고루 평등한 법의 처벌 형태를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데에 흥미를 돋운다.

경험은 없지만 정의는 반드시 있고 그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란 직업의 끝없는 서류 들여다보는 작업을 시작으로 현장으로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현 세태의 흐름과 피고와 원고의 다른 시각 차이로 인한 변호사와 검사 간의 대질 심문들, 여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합의란 것을 이용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승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법의 한계를 느끼게도 된다.

누구나 법 앞에서는 공평하다고는 하지만 피고와 원고가 어떤 위치에 있고 사회적인 일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관습의 허울 좋은 잣대, 전관예우에 대한 저자의 생각,  권세 있고 명망 있는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원고란 자리에 앉았을 때와 피고인으로 앉았을 때의 처벌 상황은 과연 고루하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주는 책이다.

미국처럼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배출해 배심원단으로 지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와 원고의 잘잘못을 의논하는 과정은, 특히 한 사람의 생명이 자신들로 인하여 좌우된다는 말을 한 노인의 말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냉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고 그 결정을 하기까지 판사들 또한 인간이란 사실, 법이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정 선고를 내리기까지 그들 또한 고뇌하고 번민한다는 사실은 그나마도 일반 사람들에겐 위안을 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요즘 법원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용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법 앞에 평등한 세상,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심적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을지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어렵게 공부하고 법에 몸담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판사님들이 더욱 많이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했다. (물론 이 세 사람만 같으면야 누구나 법원에 대한 친근감이 배로 늘어날 지도~)

저자가 제시한 법 판결의 선고에 앞서 연이어서 터진 어려운 문제 해결이 독자의 입장에서 과연 나라면 누가 더 죄가 많다고 느끼며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 나쁘고 추한 사람은 없고 나쁘고 추한 상황만 있을 뿐이란 말, 그리고 이러한 모든 딜레마 같은 연속적인 법적인 문제들이 터졌을 때 좀 더 우리가 가진 권리를 잠자게 하지 말자는 말에는 법을 만든 것도 우리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임을,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환경과 체계를 만들어야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 보게도 되는 책이다.

책 중간 중간 판사들과 법원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 여성 판사가 많아지면서 서류보따리와 가방 대신 캐리어가 등장했다는 말에는 새삼 시대의 빠른 법원의 적응기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 책이다.

한 파트 한 파트 짧고도 굵은 이야기 속에 법이 다루는 갖가지 사연들을 접하고 있노라면 말만 책이지 실제 법원에서 강의를 듣는 듯도 하고 실제 내가 배심원이 되기도, 판사가 되어보기도 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기에 그동안 몰랐던 그들의 애환과 법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심어 준 책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