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지방 소멸

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인구감소가 큰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오래전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나로서는 '하나만 낳아 잘살자'라던가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라는 표어가 익숙할 만큼 인구폭발을 경험했다.

하지만 지금 결혼자체도 줄어든데다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분명 미래의 어느 날에는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얼핏 인구가 감소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4년 일본에서 발간되어 큰 화제를 일으켰던 이 책이 왜 다시 화제에 올랐는지 생각해보자.

여러방면에서 싫든 좋든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우리로서는 강건너 불구경이 될 수 만은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처럼 절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5년 전 지방의 작은 도시로 귀촌을 했던 나로서는 실제 급격한 인구의 감소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도 다루었지만 현재 지방의 나이를 따져본다면 분명 대도시보다 훨씬 노화되어 있다.

젊은 세대들이 모두 도시로 향하고 노인들만 남다시피한 시골은 결코 젊은 세대들이 환호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는 물론 의료시설이며 편의시설들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루종일 밭일을 하는 노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땅을 일굴 사람이 과연 남아 있을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도시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세수가 줄어들고 결국 주민들에게 돌려줄 편의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늙어지면 노인정책을 잘 수행하는 돈많은 지자제로 이주를 해야하지 않을까 고민중이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경우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우리나라의 실정도 분명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 세기를 걸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유럽이 쇠퇴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인구의 노화였고 출산율의 저하였다.

한 때 인구폭발의 진원지였던 아시아권의 나라들도 이제 인구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단순히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의 도래를 포함하여 사회정책의 부재에 따른 것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게 보육의 고민을 줄여주고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지만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 책에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제시해 놓았다.

일단 노인세대의 증가에 따른 인력재배치 문제나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지하면서도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관청이나 대기업의 이주같은 것들이 대안이 되고 있지만 그 것만으로는 지방의 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크게보아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관한 절대 절명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문제이다.

'지금 당장 인구의 유지및 반전노력을 시작해 그것이 성공(구체적으로는 출산율이 2.1 이상으로 회복)하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20~30년의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의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문중에서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도시집중화에 따른 지방공동화 문제는 벌써부터 시작된 셈이고 노령인구를 이끌 견인세대의 감소는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단순히 젊은 세대의 일자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정책' 혹은 '도시못지 않은 지방정책'들을 발굴하여 인구증가및 효과적인 분산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에서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느라 쌈박질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책을 강제로 읽히고 싶다.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감이 없긴 하지만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얼른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 책이 왜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공감이 되었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