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변호사 어벤저스

변호사 어벤저스 9 - 저작권법, 권리를 지켜라! ㅣ 어린이 법학 동화 9
고희정 지음, 최미란 그림, 신주영 감수 / 가나출판사 / 2025년 11월

* 체크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세상에 이런법도 있었네.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법을 위반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댄서가 되는 것이 꿈인 초등학교 6학년 리아는 유명 안무가의 댄스를 커버 댄스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안무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춤을 따라 하고 찍어 올린 것 뿐인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록 제정한 법률이라고 한다.

미아처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해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놀란 미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변호를 맡게된 고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인 이범은 안무가를 찾아가 합의를 구한다. 하지만 이미 여러번 이런 일을 겪었던 안무가는 합의를 거절한다.

그 순간 안무가의 사무실로 찾아온 미아는 춤을 보여주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좋게 마무리가 된다.

과연 저작권법 위반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심지어 AI가 만든 창작물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될까?

드라마나 영화, 만화등의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는 것, 문제집이나 참고서등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것등등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무심코 한 행동들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런걸 아는 사기꾼도 있었다.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으로 유도하는 사기수법.

실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은 알기가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미리 공부해두면 억울하게 법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어 없어질 것 같다.

어린이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