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시민의회로 가는 길

시민의회로 가는 길
김상준 지음 /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 2025년 6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전적인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내세워 권력과 지위를 부여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과거 미국 건국 초기에는 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다가 그중 가장 앞에 서는 사람,즉 프레지던트라는 사람을 내세워 국가의 대표직을 맡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은 여전히 의회의 입김이 강한 것 같다. 영국은 여전히 왕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아닌 의석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당의 우두머리가 총리를 맡아 통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을 고쳐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 자체가 일본에서 차용되어 온 것이 많으므로 현실에 맡게 고쳐져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발전시켜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아마 저자도 이런 심정으로 시민의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다.

시민의회를 정의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성별, 연령, 지역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라고 한다.

얼핏보면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전히 판사의 판단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균등하게 배분, 선출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결하는 것과 닮지 않았나.

민도가 낮았던 시절이라면 이런 시민의회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민도가 높아진 대한민국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제 할일을 하지 못하고 한심한 작태로 자리만 보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고려해볼 제도이다.

갈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자처럼 오랫동안 이 길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기도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빠르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 길의 선택에 이 책이 큰 지도가 되어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