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법 좀 아는 언니

법 좀 아는 언니 -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
이웃집 변호사 지음 / 크루 / 2022년 1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살다보면 생기는 불공정과 불공평, 범죄들을 판단하기 위해 만든 법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가끔 TV에 나오는 법조인들의 말을 빌리면 많은 법들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말도 한다. 법이 모든 걸 정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도나 중요위치를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나왔다. 산전벽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일 것 같은 법조계의 세 여성의

등장은 엄청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것도 선입견이라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도 오랫동안 세를 살았고 세를 주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문제들에 부딪힌 적이

많았다. 부동산법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헷갈리기도 한다.

2년 동안 세를 주던 방식이 이제 함부로 내보내기도 어렵고 세를 맘대로 올려 받기도 힘들다.

살다가 생기는 여러 문제들-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누가 물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경우도 드물다. 가능하면 서로 의논해서 조정하면 좋겠지만 서로 이익을 쫓다보면 법의 해석이 필요해진다. 아예 계약시에 이런 조항들을 삽입시켜 놓으면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같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커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혼이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법은 사실혼 보다는 법적인 혼인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커플이 늘어나면 당연히

분쟁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미혼모가 늘어나고 결혼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요즘 한창 문제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악플이나 저작권 문제, 명예훼손의 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시대는 변하는데 법이

따라오는건 아주 느림보처럼 느껴진다.

저자 자신들도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부당함을 겪기도 했었고 이제은 없어져야 할

고부갈등이나 친권에 대한 문제처럼 여성에게 특히 불리한 법에 대한 해석도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생리휴가나 출산휴가, 육아휴가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도 다 찾아먹기가 눈치가

보인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더티아빠들도 넘쳐난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손을 잡아주는 심정으로 조목조목 '법대로' 해석해주는 법 좀 아는 언니들의 조언이

마음 든든해진다.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이 궁금하다면 강추할 책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