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법하면 일단 어렵다는 생각과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다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일본의 법학부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1937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법이란 그만큼 인간사회에서 꼭 필요한 근본이라는 걸 일깨워준 글로서는 긍정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절대적인 법이 불공평하고 불량하고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일단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존경스럽다. 그 어마어마한 법조문을 외우고 바늘구멍같은 지위를 가진 것에 대해 경외스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성도 훌륭할 것이란 편견은 이 책에서 여지없이 깨진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불성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며, 판사들의 형편없는 행동들. 하다못해 법원직원들의 갑질까지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나.

법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혹은 존경받는 직업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법조인이 되었지만 이유없이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울분을 느끼고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한다.

인간에게 공평하려고 만든 법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쓰이고 억울한 일을 만든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

판결문을 성의없이 쓰고 짜증섞인 어투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는 이런 판사들, 블랙리스트에 올려 고발하고 싶어진다.

법문은 또 왜 그리 어려운지 무슨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성의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로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있는가하면 존댓말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판사도 있다도 한다. 문제는 천 명에 한 명정도라니...문제다.

살다보면 법을 따져야 할 때가 있다. 잘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왠만하면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돈도 돈이지만 그 긴 시간동안 마음고생하는게 더 버겁다. 그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이렇게 정의롭게 헌신하는 변호사가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어려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최정규변호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