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 지음 / 실레북스 / 2023년 9월
평점 :
자존에 해당하는 명예는 메슬로우 5단계 욕구 중 최고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의 바로 아래인 4단계이다.
그만큼 다른 욕구들이 채워져야 생기는 욕구이기에 일상에서는 그리 많지 않을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의외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이런 바탕에는 생활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이유도 있고, 최근 SNS가 보편화되면서 손쉽게 문제을 일으킬 수 도 있고, 손쉽게 증거를 확보 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있고 1부는 우리의 현실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쉽게 걸려들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는 메인부분으로 명예훼손죄에 관련하여 판례나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은 난해해서 법률가들도 오락가락 한다고 한다.
3부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이야기인데, 스토킹하면 단순히 누구를 따라다닌다는 단순한 차원에서만 생각했는데 SNS에서 댓글도 스토킹이 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4부는 실제로 내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대응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소장 쓰는 방법애서부터 검찰의 불기소 결정 시 대응방안까지 설명 해 준다.
이 책은 2인 법률가의 공저인데 그 중 한 사람이 3년간 고소 사건의 피해자로 지내면서 겪은 고초를 계기로 삼아 책을 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글의 분위기가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법률적 해석도 중립적인 위치보다는 약간은 피해자측에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판례들이 많아 지루하지 않고 재미 있게 읽을 수 있으며 유명인사들의 사례들도 들어 있어 관심있게 보게 된다.
본문에서 저자들도 농담삼아 말하지만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정말 아무 것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쉽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식욕이나 성욕보다 명예욕이 더 강렬하다는 생각도 든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상대를 죽이기도하고 고작 댓글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매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이 책을 읽기 전 까지만해도 카페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아무 생각없이 올렸는데 이제부터는 조심스러울 것 같다.
이 서평은 출판사 서평행사에 참여하여 제공받은 책으로 자의적으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