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읽은 북한 문제 책. 회고록으론 10여년 전 접한 황장엽 이후 두번째인 것 같다.

정세현 장관이 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들려준 경험담과 견해가 귀에 잘 들어왔었다. 지긋한 현인 앞에 앉아 지혜를 전수 받는 기분이었는데 이 책으로 그 느낌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가깝고도 먼 자들과 협상하는 건 왜 이리 어려운지. 지금 남북관계가 신통치 않은데 언제쯤 다시 좋아질까. 코로나19가 풀려야 뭐라도 서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서 개성공단부터 재개하길 바란다. 평화와 번영!

˝300달러를 요구했다가 57.50달러로 내려간 것은 얘깃거리가 될 만하죠. 경수로 건설 공사장인 금호지구에서의 실패의 추억을 되새겨주고 중국 및 베트남에 다녀오라고 했더니 한달 후에 자진해서 57.50달러에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북한 사람들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면 설득된다는 거예요. ‘북한과는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이 통하더라고요. 이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문제와 탈북자 입국 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제 후임이었던 정동영 장관은 멋도 모르고 8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남북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북쪽의 체면을 항상 생각해줘야 해요. 그러지 않고 ‘국제 관례‘대로 해버리면 안돼요.˝

˝통일 문제가 민족 내부의 구심력을 먼저 키우고 구심력이 외부 열감에 의한 원심력보다 더 커질 때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해요. 그 인식이 전혀 없으면 주변 국가들 또는 국제사회에 대고 우리나라 통일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통일 관련 강의를 하고 나면 질문 중에 이런 게 꼭 나와요.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를 통일시켜줄까요?˝ 우리가 스스로 통일을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을 활성화하고 교류를 심화해서 서로 의존성이 커지게 하고, 그러다 보면 도리 없이 살림을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통일이거든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이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한다는 일종의 민족패배주의, 즉 강대국 결정론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군사적으로 남북이 충돌할 가능성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겁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키우면 군사력을 쓸 수 없게 돼요. 군사력을 쓰면 당장에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가 막심한 일인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깨는 거니까요. 우리도 일단 서로 군사력을 후방으로 물리게 되면 미국이 아무리 사주를 해도 군사력을 쓸 수가 없죠. 우리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존관계를 키워야 해요. 이처럼 상호의존성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연합의 형태로까지 발전시킨 유럽연합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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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달 2022-04-23 17:3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봄알람)

불편해서 외면하고 있었다. 우연히 건네 받은 책을 읽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긴 말 않겠다. 몇 마디만 옮겨본다.

˝제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직장 상사였습니다. 한 번도 이성의 감정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가지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 애사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저와 이성적인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캠프에 간 것은 팬심에 의한 것이었고, 근무시간의 제한 없이 일에만 매진해야 했던 것은 피고인이 좋아서였다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변에 이야기해도 도움받지 못해 이후 전혀 티 내지 못했던 것은 피해자다움과 어긋난다는 이야기로 해석되었습니다.˝

˝안희정의 부인은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았기에 공관에 들어온 선물 중 일부를 주기도 했고, 서로 안부를 종종 묻기도 했다. 만약 안희정의 부인이 주장하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부부 침실 난입 사건‘이 8월에 있었다면, 이후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나를 특히 ‘이상한 여자‘ 프레임으로 몰아넣은 그날 일의 실상은 재판에서 소명했다. 내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문자 기록으로 제시되었고, 피고인 안희정도 내 진술과 문자 기록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검찰 진술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제 진술의 진실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제 휴대폰과 주변 모든 내역들까지 조사 받았습니다. 제 진술이 진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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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천준범, 부키)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을 규제하는 법을 중심에 두고, 공정거래법과 회사법 일부분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간단하고 찰진 사례와 비유 덕에 삼성 승계 과정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품위있게 돌려까는 솜씨가 멋졌다.

전문영역이고 복잡해서 관심 갖기 어려운 문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시민과 주주의 눈으로 감시할 힘을 길러주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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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곳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고 일러주는 책 두 권.

아파트 민주주의(남기업, 이상북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적폐 동대표, 전임회장 등과 싸워야만 했던 남기업 박사님(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의 분투기다. 아파트가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투기상품이 아니라 진정 ‘사는 곳‘이 되어야 주민이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임계장 이야기(조정진, 후마니타스).
공기업 정년퇴임 뒤 아파트, 빌딩, 버스터미널 경비노동자로 일한 남성의 처절한 기록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묘사와 일부 몰지각한 주변인들의 행태는 혀를 내두르게 했다. ˝가마 타는 사람은 가마 메는 사람의 수고를 알지 못한다˝는 한마디가 뼈를 때린다.

먼 곳에서 정의구현을 찾지 말고 지금 우리 가까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내가 발 딛은 장소에서부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큰 그림만 그리다가 어느새 다들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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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곳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고 일러주는 책 두 권.

아파트 민주주의(남기업, 이상북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적폐 동대표, 전임회장 등과 싸워야만 했던 남기업 박사님(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의 분투기다. 아파트가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투기상품이 아니라 진정 ‘사는 곳‘이 되어야 주민이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임계장 이야기(조정진, 후마니타스).
공기업 정년퇴임 뒤 아파트, 빌딩, 버스터미널 경비노동자로 일한 남성의 처절한 기록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묘사와 일부 몰지각한 주변인들의 행태는 혀를 내두르게 했다. ˝가마 타는 사람은 가마 메는 사람의 수고를 알지 못한다˝는 한마디가 뼈를 때린다.

먼 곳에서 정의구현을 찾지 말고 지금 우리 가까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내가 발 딛은 장소에서부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큰 그림만 그리다가 어느새 다들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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