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간이 악당들의 '위험한 정치경제학'

위험한 정치경제학 - 경제와 정치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박훈탁 지음 / 더난출판사 / 2012년 8월

얼간이 악당들의 '위험한 정치경제학'

위험한 정치경제학
-박훈탁 지음

"누가 한국경제를 죽였나?" 사악한 정치 꼼수를 알아보는 은밀한 거래의 보고서.

정치와 정치인들의 꼼수와 속임수는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가리지 않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든 정치인들은 꼼수를 부려서 자신의 사적인 동기를 공공의 목적에 덮어씌우며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대중들을 속이고 기만한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 집단들의 꼼수가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글로벌 증시 대폭락과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데 있다. 희안하게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의 발생주기는 기업의 설비투자 변동으로 인해 8~10년마다 발생하는 주글라 파동과 일치한다. 이 책에서는 2007년에 터진 글로벌 주택거품 역시 부시대통령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린스펀의장의 꼼수가 만든 것이며 그 진실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밝힌다.

우리나라의 경제효율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부터이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합리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멋대로 산업정책을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생기고 과잉중복투자가 난무한다. 대통령 차남과 친분이 있던 한보그룹에게 대출의 특혜가 주어지고, 결국 부실경영으로 부도가 난다. 또 기아그룹의 부도로 이어진다.

'금융재산권에 대한 정치적 지급보증이 없으면, 금융시장이 성립하지 않으며 성립된 금융시장도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민정부 말엽에 대통령의 차남과 가신출신 정치인들의 정실자본주의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전성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 필자가 찾던 바로 그 관점이다.'p42

저자는 문민정부의 수많은 명문대출신 인사들을 '얼간이악당'이라 칭하는데, 그들은 무조건 반칙을 저질렀고, 영대 또는 권위자의 흉내를 냈고 그들만의 배타적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겸손은 아예없었고, 똑똑한 사람의 출세를 필사적으로 막았고, 권력을 추구했고, 항상 미소를 머금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고, 책임질 일을 저지르면 타인에게 전거하거나 덮어버렸고, 비굴한 행동으로 1인자의 신임을 얻었고, 배신의 최적 타이밍을 찾는데 유능한 얼간이 바보들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1인자 노태우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후보가 되었고, 당선되자 마자 노태우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는 등 김영삼 대통령의 특징을 잘 설명한 말이다.

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사적인 이해를 들춰보자면,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시도로 정권실세의 아들이 지사장으로 있었던 모 외국계 증권사에 넘기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외국계열회사가 경영을 바로 했을리 만무하고 부도라도 냈다면 이는 정치적 지급보증의 실패로 대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다. 4대강사업을 한답시고 멀쩡한 강을 다 뒤엎어 혈세를 낭비하더니, 이번에는 KTX민영화를 추진하여 정권실세가 민간기업과 외국자본에 매각해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 정치인이 호시탐탐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정치인과 정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정치를 펼치는 그날까지.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감시하여 미래에는 좀 더 살기좋은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