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잘 알아야 할 교양11(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잘 알아야 할 교양11
-케이 스티어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찬반의 논란이 뜨겁다. 과연 사형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제도가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사형제도만이 인류를 구할 마지막 방책인가. 그러나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사형당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제도의 헛점은 되돌이킬수 없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 좋을까?
전 세계 3분의 2이상의 국가가 법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거나 사실상 폐지국이다.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빈민국이거나 민주화가 되지 않은 국가들이다. 예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놀랍다.
찬성 VS 반대
드라코에게 어찌 거의 모든 범죄를 사형으로 벌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벼운 범죄라도 사형 당할 만한 범죄고,
더 잔혹한 범죄는 마땅한 형벌을 찾을 수 없으니 사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플루타르크 그리스의 역사학자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오리혀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체사레 베카리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로 태형, 추방, 형벌노예, 그리고 사형.
개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하는가 설령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죽였다 하더라도 사회와의 격리와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조두순처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는 이유하나로 10년남짓의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 사형제도가 꼭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지만, 영국의 티모시 에반스 사건처럼 진범의 모함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죽은 후에야 무죄가 밝혀진 경우 이미 사형당한 이 사람의 억울함은 풀어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도 한다.
아버지와 삼촌의 뒤를 이어 수석 교수형 집행자였던 영국의 앨버트 피에르폰트는 자서전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나는 사형제도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형은 복수하고자 하는 원초적 욕망에 근거한 구시대적 유물일 뿐입니다. 손쉽게 복수를 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죠....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 사형제도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p69
세계 인권선언 제 3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있다. 과연 범죄자들에게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허하여야 하는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혼자만의 안전과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들에게 사형은 과한 형벌이 아닌거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