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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제프 크로커 지음, 유승경 옮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1년 4월
평점 :
절판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회자된 용어가 기본 소득인 것 같다.
요즘도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포퓰리즘의 정도를 벗어나 일단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 보상은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영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가계 부채와 양적 완화 등에 따른 재정 적자에 대처하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주장이란 "기본 소득과 주권 화폐를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제안 자체를 저자도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싶다.
제안 자체에 담긴 기본 소득과 주권 화폐라는 것이 이론 적으로는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실행은 되지 않은 것이고 보면 말이다.
저자는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먼저 기본 소득의 취지는 "사회 정의의 구현, 수혜의 사각 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다양한 생활 방식 선택, 복지, 고용, 생산, 자원 고갈 및 오염 간의 연계 단절을 통한 환경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 (p107)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기본 소득의 정당성은 "경제 내에서 과도한 소비자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총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근로 소득의 향상이 필요" (p108) 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근로 소득 (즉, 만든 것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되니 이를 보완해주자는 것이다. 기술은 발달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로봇 등을 통해 인력 대체가 이루어져서 원가 절감도 되었지만 정작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황... 이것을 극복하려면 근로 소득 외에 다양한 수단의 비근로 소득 (연금, 복지 혜택 등)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기본 소득으로 인해 일단 가정 경제가 윤택해질 것이고, 가정이 안정됨에 따라 일의 선택에 있었서도 돈보다는 개인의 성취, 만족 등에 더 집중해서 임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좀 더 친환경적인 일을 하게 되어 오염을 줄이게 되고, 여러가지 행정적 편의로 인해 복지 체제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주권 화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한다.
주권 화폐란 "국가가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 (p63)로 정의된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만 그랬는 지도 모르겠지만...ㅠㅠ) 한 국가의 화폐란 국가의 금고에 발행된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무언가 (대개는 금...)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화폐를 발행하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부채를 발생시켜 그만큼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이 이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돈을 많이 유통시키면 시킬수록 국가의 채무는 증가하고, 이자도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권 화폐란 앞으로 거두어질 세금을 바탕으로 시장에 미리 주고 나중에 받는 이자도 없고 부채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는 형태로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 남북전쟁 시절 그린백이라는 화폐가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는 쑹홍빙의 화폐전쟁에서 읽은 이야기다.)
정부 재정 적자가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권 화폐라는 것을 발행하면 부채와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기본 소득으로 근로 소득이 부족한 가정이 가계 대출 (가계 부채)을 통해 생활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주권 화폐를 발행함으로서 국가 재정 적자도 대응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기본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재원은 어떻게?" 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 소득으로 나누어주려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던 선별적으로 또는 차등적으로 주던 어떻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있냐는 것이다.
환경세, 부유세, 각종 세금의 증세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환경세는 점차 오염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문제, 부유세는 한번 걷고 나면 다시 그만큼을 걷기 위해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세금의 증세는 기본 소득으로 늘어난 소득이 다시 감소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주권 화폐가 있으면? 그냥 화폐를 찍어서 주면 된다.
여기서 MMT (현대적 화폐 이론)과 차이가 뭘까 싶다.
MMT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채에 기반한 화폐를 무한 발행하자고 이야기한다. 완전 고용을 통해 소비 여력을 충분히 만들면 인플레이션 없이 순환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이다.
주권 화폐론자들은 화폐를 발행하되 이것이 부채에 기반하지 않는 주권 화폐로 하자고 말한다. 총 GDP 한도 내에서 즉,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으니 그 선까지 말이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할까?
화폐전쟁의 쑹홍빙의 주장에 따르면 주권 화폐라는 것은 금융권에 있어 이자 창출이 없는 즉, 발권 은행으로서의 수익이 없는 화폐를 말하니 금융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방해와 반대에 직면할 것임이 뻔하다.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 재벌들은 정부의 적자가 커지면 커질 수록 이자 수익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는 데다 이러한 적자는 궁극적으로 갚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니 자손 만대 무궁한 cash cow일수 밖에 없는데 주권 화폐라니...
저자의 급진적 이라는 말은 경제적 대응 대책으로서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어쩌면 주권 화폐는 기존의 금융 재벌의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그와 같은 세력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차일드, 모건 스탠리, 록펠러... 이들과 이들을 추종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면에서 급진적일 수 있겠다 싶다.
물론 쑹홍빙의 주장이 맞다라면 말이다.
여하튼 우리는 국가의 재정 적자가 인구 감소, 노령층의 증가, 복지비용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모라토리움 내지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다.
함께 잘 인간답게 살아가자라는 측면에선 여러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 하나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능력에 따라 부를 누리는 시장 경쟁, 적자 생존, 경쟁의 원리에 따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도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메꾸어주는 평등의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줄여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이러한 해소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이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겠고 말이다.
이런 면에서 기본 소득의 도입은 기술 발달에 따라 인간의 노동력, 일자리가 로봇 등으로 대체되어가는 현실에서 발생된 이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와 함께 특정 금융 재벌들을 향한 부의 집중과 편향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 기본 소득과 주권 화폐에 대한 문제가 부디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