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박영옥/김규식, 센시오, 2024)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박영옥.김규식 지음 / 센시오 / 2024년 1월

우리나라는 잘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더불어 자본 주의가 정착되어 좋던 싫던 물질 만능 주의에 푹 빠져 있기도 하다.

나름 자본 시장, 주식 시장도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단다.

그런데...

저자들은 주주 권리가 없는, 주주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침해받는 나라라고 말한다.

무슨 일일까?

혹자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도 있겠지만 대만의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저자는 일부 지배 주주의 이해 관계와 기업 거버넌스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이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다 해도 기업의 동반자로 살아가면서 한 줄기 빛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직접 바꿔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 누구도 이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p11

저자는 우리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해하고 손해을 입히는 8가지 치명적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에서 보여진 합병 비율 및 자산 가치의 산정 비율...

인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 주주의 주식에만 경영 프리미엄 등을 비롯해 대우받고 일반 투자자들은 소외되는 문제...

물적 분할 후 동시 상장을 통해 모기업 주가 하락을 초래함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자진 상폐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주가 유지 등의 목적 외로 사용되는 자사주 문제...

거수기와 면책 소지 확보에만 급급하는 이사회...

일반 투자자들의 법적 문제 제기를 방해하는 집단 소송제도...

더불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더더욱 불리한 입장임에도 입증 책임조차 물게되는 제도... 등이다.

하나 하나의 문제마다 사례로 언급하고 분석해주는 저자의 글을 읽다보면 좀 전문적이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지배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덮어씌우는가라는 놀라움을 함께 느낀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개선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

저자는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7가지 제언을 한다.

기업 거버넌스의 혁신...

배당 비율 확대...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상속, 증여세 완화...

공매도 규제 검토...

금융 범죄 처벌 강화...

투자-경제 교육... 이다.

사실 배당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니라고 본다.

배당금도 적은데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도 적고, 연 2000만원 이상의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도 많고 하니 말이다.

은퇴 후 생활비를 월 200만원이라고 잡아도 년 2400만원... 세전 기준으로 약 2800만원이라는 배당 소득이 있어야하고... 그러려면 약 7억원 어치의 주식 (배당율 4%라고 하면...)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니... 음...음...

삼성전자가 7만원이라고 해도 1만주... 허거덩... (맞는 계산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는 걸까? ^_________^)

앞으로의 난 무엇을 해야할까 아니 뭘 할까 생각해본다.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일단 상속세를 걱정하여...

아이들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자...

매달 두 아이를 위해 직장을 다니는 동안 매달 한솔제지를 10주씩 사야겠다. 물론 아이들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이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꿀꺽하자... 내가 대신 투자해준 것이니...ㅋ

직장은 오래 다니자... 내일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지만...

은퇴하면 최소한의 품위만 고려하고 아껴 살자... 그닥 지켜야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있는 지도 잘 모르니...

이러면 좀 나아지려나?... 적어도 마음이 편해지려나?

먼 나라 딴 세상 이야기를 읽은 듯한 몽환감이 드는 것같아 마음이 좀 아련해졌다.... ㅠㅠ

[춢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차이나그램3.0 (오지혜, 신아사, 2023)

차이나그램 3.0 - 역사·경제·외교·사회·환경까지 중국 정복 필독서
오지혜 지음 / 신아사 / 2023년 12월

중국 근대와 현대에 대한 고찰이랄까...

저자는 '별별 이야기'가 다있는 인스타그램에서 제목을 차용하고...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 시대로의 구분과 함께 역사-사회, 사회-경제, 외교-환경의 각각의 세가지로의 구분을 함의한 3.0을 붙였다고 한다.

저자의 의도에서 엿볼수 있듯 중국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분석서라고 하겠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의 책에 대한 이미지는 좀... 교과서랄까... ^^ (이건 저자의 의도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졌다... ㅡ.ㅡ;;)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대장정에서 찾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을 진리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고난의 대장정말이다.

이후 마오쩌둥의 시대가 열렸다.

이후 문화대혁명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어나간 중국은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개방을 통해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냈고, 이젠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꿈꾼다.

1840년 아편전쟁으로부터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시기까지의 약 백년간의 수모를 털어내고자 하는 중국의 몸부림은 예전부터의 중화 사상에 기반할 터이지만 이런 중국몽의 현실적 성취는 결국 지금부터의 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빈곤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극단적 그 자체인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중국 사회다.

중국식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공산당 독재 하의 전제적 통제 정치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참고 기다리던 자세를 벗어나 이젠 EU에 한 충고하고 다니며 정치적 입김을 내뿜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처지이기도 하고...

과연 우리는 이런 중국을 어떻게 평가해야할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저울 추를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하느냐의 문제로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겐 존망을 결정할 문제이니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미국쪽으로 기울거나 중국쪽으로 기울거나 어느 쪽으로 기울거나 반대편으로부터 사대주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듯 보인다.

이것이 약소국의 약한자의 현주소가 아닐까?

우리가 일본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간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일본의 과거를 고찰하고 연구하며 그들의 잃어버린 30년마저 따라하지 않으려 애쓴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도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문득 궁금해졌다.

조심하고 주의하려고 해도 한번쯤은 꼭 거쳐야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짧고 후유증없이 한단계 진화된 모습으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경쟁자이자 어쩌면 미래에 우리를 미국과 같은 모양새로 핍박(?)할 수도 있는 나라, 중국의 미래를 지켜봐야겠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집중해야 할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100자평] 차이나그램 3.0

차이나그램 3.0 - 역사·경제·외교·사회·환경까지 중국 정복 필독서
오지혜 지음 / 신아사 / 2023년 12월

과거의 중국과 요즘의 중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교과서같은 책...

전쟁과 학살을 넘어 (구정은/오애리, 인물과사상사, 2023)

전쟁과 학살을 넘어 -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는가
구정은.오애리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3년 12월

개개인과 국가들 모두의 통합체인 '인류'가 되면 보편적 인권과 평화라는 화두가 다시 고개를 들며 윤리적 판단이 '냉혹한 국제질서'의 일부이자 한계이자 규범으로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인류애'라는 말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p9

가끔 난 삐딱한 시선으로 책을 볼 때가 있다.

지금 아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출간된 책을 보면서 특히 그렇다.

빠르다... 잽싸다...

그 느낌대로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전 이라크-미국 전쟁을 다룬 책을 살펴본다.

개인적으로... 기재한 나라의 순서는 공격당한 측-공격한 측의 순서를 나름 기준 삼았다. ㅎ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이번 건의 원인 제공 건만으로 국한하여 생각해본다면 하마스가 큰 실수를 한 것임에 틀림없겠다.

시작했으면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인데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제대로 두드려 맞는 수 밖에...

하지만 이 둘간의 사연은 저 옛날로 돌아가야 하겠다.

언제까지?

아브라함 때 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또 어떠한가...

레닌 시절의 구역 나누기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까지 사연없는 전쟁은 없겠다.

억지로 만들어내고 짜맞춘 이유와 명분부터 오랜 시간동안의 흘려들을 수 없는 억울한 사연까지...

왜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은 수만가지로 나올 지도 모른다.

양차대전을 지나보내고 인류는 좀 덜 잔인하고 덜 참혹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그래서 사법재판소를 설립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하고 그것을 서로 인정한 상태로 싸우자 했단다.

하지만...

좀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바라볼 때도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다 느껴지는데...

그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다투는 그 정신없는 아니 정신나간 상황에서 인도적? 인간적? 뭐 이런 사치가 말이 되기는 할까 싶다.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마저도 미쳐 날뛰게 만드는 것이 전쟁이라는 괴물인데 말이다.

보스니아를 찾아간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똑바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제정치 앞에서 쉽사리 흔들린다. 역사의 진실은 책이 아닌 현실 정치 속에서 힘겹게 찾아내야만 빛을 발하는 법이며, 그 단면들이 언제나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p264~265

싸우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특별하고 한정된 상황에서 할 이야기다.

싸우면 다 죽는다는 것이 전쟁이다.

왜 싸울까?

남을 국가를 국민을 인류를 우리 편을 위한다는 그 모든 핑계도 다 전쟁을 주도하고 일으킨 그들의 욕심때문인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참말이 아닐까???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는 단 하루도 분쟁과 싸움이 없이 지나가지 못했단다.

하지만 저자들도 말하듯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쟁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 역시 그들 중 한명이고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야할까?

이런 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2024년에는 시작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래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사랑을 재발명하라 (모나숄레/백선희, 책세상, 2023)

사랑을 재발명하라 - 가부장제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망가뜨리나
모나 숄레 지음, 백선희 옮김 / 책세상 / 2023년 12월

이 책의 부제라고 해야할까... 표지에 씌여진 문구가 핑크핑크한 표지와 다른 이질감을 주는 것은 작가의 의도인지도 모르겠다.

가부장제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망가뜨리나

왜 우리의 사랑은 번번이 실패하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저자는 가부장제에 있다고 말한다.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순응주의에 의함이라고...

그 가부장제의 영향을 소설, 드라마, 영화 및 언론 기사 등을 사례로 하여 우리에게 들려준다.

첫번째 장의 소제목은 지금 사회에서의 여성의 현실과 자각을 말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사랑받으려면 '스스로 작아져야' 하나?

관계하고 있는 남성보다 열위적 위치에 있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여성들은 느낀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말에 딱맞는 경우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왜?

두번째 장에서는 남자, 진짜 남자에 대해 분석한다.

가부장제라는 것은 가장의 의무와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이 과정에서 의무와 희생에 걸맞는 권리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권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넘어선 폭력과 일탈은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망가뜨린다.

세상은 너무 여성의 헌신에 기대어 돌아가고, 너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남용한다. 이제는 헌신이라는 자질이 더 잘 배분되어야 한다. 어쩌면 소년에게서 다정과 친절의 가치를 부각하고, 소녀에게는 자신의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옹호하도록 독려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p177

더불어 저자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성들의 심리를 철학자 케이트 만의 himpathy 개념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마주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저자는 세번째 장에서 말한다.

사랑에 대해 남자들은 과소 평가하고 여자들은 과대 평가한다는 차이 말이다.

첫째, 우리가 옳기 때문이고,

둘째, 모성의 욕구이며, (이렇게들 말하지만 사실 사랑에 빠진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모성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의존의 흔적이다.

이 의존이야 말로 가부장제의 영향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아닐까?

마지막 장에서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 유명 소설을 예로 들며 설명한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떻게해야 사랑을 재발명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비동거

경제적 자립

사랑한다는 것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고통과 반작용의 포용

각각의 것들에 대해 저자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한다.

저자는 가부장제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이성 관계가 가져온 여러 나쁜 점을 들려주었다.

반박하기 힘든 부분이 거의 모두라고 해야겠다.

하지만 남성으로서 여성의 생각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간의 성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노력의 결실이 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나길 소망해본다.

이성 간의 사랑은 곳곳에 복병이 숨어있는 길과 같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넓은 행동반경을 확보하고 뛰어드는 편이 낫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에 관해 이미 짜인 도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혹은 성숙과 공유에 대한 우리의 고귀하고 합법적인 욕망을 치명적인 개념이 파괴하지 않도록 피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p071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