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책, 정말 막막하다”…등 돌리는 與

“MB정책, 정말 막막하다”…등 돌리는 與
[고뉴스] 2008년 07월 23일(수) 오후 03:39 가   가 | 이메일| 프린트
(고뉴스=박민선 기자)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흔들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난제,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쇠고기 파동 등은 물론 ‘7.4.7공약’의 사실상 포기, 그리고 경제 악화 속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방침 등으로 민생고까지 겹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

18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대해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경질론’의 대상이 됐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기조를 질타하며 “기획재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생필품 품목별 관리에 들어간 것은 20년 전 정부주도 물가 관리 정책을 도입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환율 관련 발언 등을 지적하며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 정말 막막하다”며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23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석상에서도 “IMF 때는 그래도 받을 퇴직금이라도 있었고 집집마다 나름의 저축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다”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언급됐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메시지도 확신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IMF 때는 금 모으기 캠페인 같이 비장함이 있었는데,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아무런 종합적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반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각종 정책의 ‘우왕좌왕’ 사태에 대한 질타도 거침없는 양상이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하반기 물가 인상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쉽게 원가인상 요인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고통을 너무 쉽게 강요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이것을 외부요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분발과 위기의식이 필요로 되고 있다"고 충고했다.

심재철 의원도 최근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로 돌아!”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우려심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국토정책, 규제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집권했으나 지지도가 좀 추락했다고 이명박 정권도 포퓰리즘을 답습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도가 좀 낮아졌다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생각은 안하고 국민의 인기나 끌어서 지지도나 좀 올려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들은 정권의 정체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pms0712@gonews.co.kr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24시간 방송, 고뉴스TV]

전공국어 연도별 기출문제 구매자 100자 평

전공국어 연도별 기출문제
허선영 지음 / 열린교육 / 2008년 4월

기출문제야 널렸다지만 일일이 프린트하고 보관하기 힘들어서 샀습니다,편해서좋네요

YTN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ZxGtGSeDfEA$

오늘 아침 9시 용역 깡패 쫙 깔아놓고 YTN 노조, 시민들을 주주총회 저지하려는걸 막았다고 하네요..

30초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주도 없이 의장이 망치만 꽝꽝치고 구봉홍이 YTN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YTN은 이명박 입맛에 맞는 뉴스만 하겠네요. (촛불집회때부터

탄압 장난 아니었죠.)

개탄할 일입니다. 

지금 다음, 네이버등등 모든 포털에서 YTN 낙하산 구본홍 사장 내정에 관한 뉴스 쏙 빼놓고

있네요.

오늘 아침은 언론이 권력에 의해 장악되는 치욕적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ㅠㅠ

실시간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노와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포털은 이 주요한 사안을

메인 뉴스에서 빼나요?

 

제발 이 사실을 여러곳에 알려주세요. ㅠㅠ 여러분이 하실일이에요 ㅠㅠ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ㅠㅠ   이제 그 다음은 KBS MBC라구요 ㅠㅠ

특히 MBC가 장악당하면 ㅠㅠ 

제발 막아야해요 ㅠㅠ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ㅠㅠ 그런거 알지만

그런다고 무관심하게 되면 이나라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 ㅠㅠ

 

 

구본홍 사장 선임안이 노조원과 시민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되자 여성조합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깡패들 빼! 뭐하는 짓이야!"










17일 오전 서울 상암동 DMC 누리꿈 스퀘어 3층 회의장. 최신식 회의시설을 갖춘 이곳에 눈물섞인 고함소리가 울려퍼졌다. 구본홍 사장 내정자의 취임 여부를 결정하는 YTN 주주총회를 막으려는 노조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난 14일 첫 주주총회를 연기했던 사측은 이날은 작심한듯 검은 정장을 입은 용역직원들로 단상 아래 견고한 산성을 쌓았다. 용역직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노조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마치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을 이곳에서 보는 듯했다. 소통을 거부하고 밀어부치는 모습이 닮았다. YTN을 지키고 달려온 시민 100여명은 아예 주주총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역부족이었다. 구 사장 내정자의 취임을 막을 길이 없어 보였다. 여기 저기서 노조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서럽게 우는 여성 노조원들도 보였다. 안쓰러워서 눈 뜨고 보기도, 귀 열고 듣기도 힘들었다.

"(단상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며) 당신이 선배 맞습니까? 술마시면서 기자 정신을 얘기했던 사람이..."
"어디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난리야!"
"구본홍은 물러가라!"

울먹이는 남성 노조원







기자들의 시선이 노조원들에게 쏠여 있는 사이, 김재윤 주총 의장이 단상 위로 입장했다. 노조원들이 미쳐 항의할 시간도 없이 김 의장은 머라고 잠깐 중얼거리더니 바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불과 20여초. 이렇게 구본홍 사장의 YTN 취임 안건이 통과되었다. 날치기였다. 사측은 밤을 새워가며 YTN을 지켰던 촛불과 노조원들의 '낙하산 사장' 반대라는 요구를 날치기로 무참히 짓밟았다.

김재윤 의장을 비롯한 사측 관계자들은 바로 뒤쪽 비상출입구로 나갔다. 노조원들이 쫓아가봤지만 잡을 수 없었다. 성난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구본홍은 물러가라"라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부상자도 발생했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단상에서 용역직원들에게 밀려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다쳐 피를 쏟았다. 다행히 시민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다. 또한 용역직원들 사이에 끼어 질식한 시민도 쓰러졌다. YTN 노조원 중에서 한 명이 코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용역직원들에게 밀려 머리를 다친 시민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을 만든 언론인이 낙하산을 타고 사장이 되는 시대.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내치는 시대. 피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시대. 2008년 7월 17일, 나는 책에서만 봐왔던 암울한 7,80년대를 다시 경험했다.

용역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시민들과 노조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YTN 힘내세요, YTN 사랑해요!"라는 함성이 들려왔다. '쥬쥬바'를 몇 박스 들고 노조원들에게 건네는 시민도 있었다. 노조원들은 "주주총회는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눈물을 닦아낸 노조원들과 시민들은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투쟁이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씩씩하게 외쳤다.

새벽 5시 반에 부천 집에서 나왔다는 한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제부터 출근저지 투쟁해야겠네"라고 말했다.

이건또뭔지.자고나면수북히쌓이는...

펌 글 ------  

 미국정보원들까지 촛불을 끄기 위해 나섰습니다.

제가 젊었을때 부터 미국 다국적 기업에 근무를 했었고 이태원에 오래 살면서

외국인들과 교류가 많아서 듣게된 정보를 긴급히 알립니다

 
오늘 맞불집회로 촛불집회를 저지하고 방해하겠다고 한 외국인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영어 강사들이고 외국인 공장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회에 나오실 분들은 이들을 헨드폰으로라도 찍어 꼭 사진으로 보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들 외국인 강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CIA 간첩입니다.

 
이들이 왜 촛불을 저지하려는지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래에 펌글을 붙이

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두가지를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줄기세포 특허강탈이고 다른 또 하나는 인간 삶의 방식을 송두리채 바꾸

어 놓게될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라는 핵융합 기술특허 입니다.

 
이 두가지를 한국민 모르게 강탈해 가려는 중요한 시점에서 전혀 예상도 못했던

 소녀들에 의해 시작된 촛불이 터지는 바람에 이 두가지 특허강탈에 차질이 생

기고 촛불이 특허수호와 연계될 기미를 보이자 한국에 상주하는 미국 cia 요원

수백명에게  긴급동원 명령을 내려 정권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들 외국인 강사들은 간첩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들 입니다. 이들이 사진등으로

 노출되면 한국에서 활동을 못하고 철수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줄기

세포 특허강탈과 핵융합 기술특허 강탈을 작업하던 요원들이 제거되어  두가지

특허수호를 크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들 요원들이 황동에 제안을 받

고 한국담당 전문요원을 철수시키고 비전문요원으로 대체하는 치명적인 결정타

를 여러분들의 사진들이 날리게 될 겁니다.

 
이들 집회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의 얼굴을  최대한 많이 촬영해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곧 긴요하게 쓰일 시점이 오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큰일에 써먹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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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A 요원이 한국에 어떻게 500명이나 있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에서 근무하는 미국 CIA 요원이 약 5000 여명 된다고 합니다. 칼기 폭파사건이라든지 대형 이슈가 한국에 발생하면 이들 아시아 요원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평상시 상주하는 미국 CIA 인원은 약 400~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각국 정보요원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비상시국에는 한국에 상주하는 요원 400~500명 외에 아시아 CIA 요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많이 퍼날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두가지 특허강탈에 관한 글 ##########
이삥박은 줄기세포 특허수호를  위해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개발 허가서가 급히 필요한데도
 차일피일 미루며 줄기세포 특허수호를 위한 연구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특허를 미국에 강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루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요리조리 법망을 활용하여 황박사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개발을 막고 동물연구 허가만을 내주고 연구하게 하고 있어 황우석 박사팀은 중국 국가의 보물인 개와 개인소유 애완견만 복제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황박사의 진실이 알려지고 특허수호를 위한 연구개발이 허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삥박도 특허상납하고 있는 매국노 우두머리 이건희의 하수인, 꼭두각시 임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삥박은 한국민이 개발한 21세기 세계적 핵융합 발전기술까지 미국에 넘겨주는 바보짓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야 할것 입니다.

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므로 특허 출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넘겨 준다면 이 특허를 넘겨주는 작업을 위해서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 교체를 시도하는지 파악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줄기세포 특허도 이와 똑 같이 연구주체들부터 교체되고 제거 되면서 특허가 넘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핵융합 발전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는 변호사 분이나 변리사들께서 특허청에 확인하여 이곳 아고라에 올려 주기를 필히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 특허에 모든 의문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특허 검색할때 우리나라의 특허가 1순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니까요(실용신안 특허 일수도 있음) 똑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특허 도용은 없는지  또 2순위가 누구에 의해 제출 되어 있는지 등등을 검색 바랍니다.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커다란 사건 일수 있습니다.
 

뒤가 구린게 많은 사람이 자리를 찾이하고 있으면 미국에 목줄이 쥐어지고 협박당해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됩니다.이러니 이삥박 퇴진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난무하는 거겠죠.

---------- 펌  -------------출처 : 서울대 스누피게시판

KSTAR 저거 별 관심없는 사람 엄청 많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1987년 미국, 구소련, EU, 일본4개국이 ITER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각자가 모두 플라즈마(제 4상태, 고체, 액체, 기체도 아닌 상태입니다) 연구를 어느정도 진행한 상황에서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해보자는 시도였다.


1988년 ITER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지만 곧 구소련 붕괴로 재정상태 악화되고 미국이 탈퇴하여 독자개발에 나서면서 ITER 은 존립에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EU 와 일본의 지속적인 참여와 미국의 독자개발 실패 후 재가입을 거치며 15년의 연구끝에 2001년 핵융합 설계도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가능한 실험인가를 놓고 매우 말이 많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다들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한국은 참여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퇴짜맞았다'

퇴짜맞은 한국은 1995년부터 핵융합연구를 시작하였고 2003년 KSTAR 라는 핵융합로를 거의 완성하기에 이른다.

ITER 에서 설계만 15년이 걸리고 천문학적 액수가 들었던 사업을 한국은 단 8년만에 핵융합로 완공을 눈앞에 둔 것이다.
미국이 독자개발 실패하고 GG 쳤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2003년 ITER 사업단은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한국은 KSTAR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ITER 에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인도의 가입으로 (인도는 엄청난 금액의 분담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7개국이 참여하는 우주정거장 이후의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이다.
미국, 일본, 중국, EU, 인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

현재까지 연구실에서나 쓰는 소형 핵융합로가 아닌,
발전가능한 대형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인단 말이다.
마치 최초로 달에 가는게 꿈같은 일이었듯이.

이제 ITER은 프랑스에 핵융합로 건설을 시작으로 총 35년에 달하는 전세계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50억 유로이다. 한국 부담금은 10% 정도이다.

이거, 우주정거장 이후로 인류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고 선진국에서 사활을 걸어보는 에너지 프로젝트이다.지구위에 태양을 만들겠다는 거다. 당연히 무공해에다 엄청난 에너지원이다.

한국따위를 저기에 끼워줄 리 없는건 누구나 알거다.
한국은 돈과 정치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가입된 국가이고 핵융합 기술은 세계 최고다.

지금 MB는 10년동안 동고동락하며 세계최고의 기술을 키워온 연구진들의 수장을 짤랐다.그들은(연구진들) 정치따위엔 관심도 없으며 오로지 한국을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오신 분들이다.

진짜 쓰레기 정부라고밖에 할 수 없다.

KSTAR 는 잘만되면, 석유 더이상 수입 안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7개국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국을 위한 발판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ITER 에 가입된 이상 분담금만 제때 내면 핵융합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한 건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로지 공학자들의 피와 땀이다.

중국처럼 기술력 하나 없는 것들도 참여할 수 있는건 그들의 정치력이지만,
한국은 오로지 기술력으로 ITER 에 가입할 수 있었단 말이다.


은혜를 해고로 갚는 쓰레기들.추가하나 한다//

R&D 비용 중에서 7개국 중에 핵융합로 건설을 유치한 EU 의 분담금은 46% 정도이고
나머지 6개국이 9%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
50억유로니까 한국이 무려 5억 유로를 분담하고 있다는 거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R&D 에 저정도 투자할 돈이 어디있나?
당연히 없다.

우리나라 분담금 5억유로 중에서 25%만 현금으로 국가 세금에서 나가고
나머지 75%는 KSTAR 를 만들면서 개발한 제품들을 현물로 제공한다.
국내 대기업 중공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75%를 때우고 있다는거다.

기술력으로 가입만 된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투자금까지 최소화하고 있다.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뭐가 불만인건가?

*도대체 이제 어떤 이유로 이명박을 지지할 지 궁금하다... 정말...

국운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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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답 찾았습니다. 99% 이상 정답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핵융합 발전기술 연구책임자 퇴직과 연구원 교체 특허와 직접적 관계가 있을

겁니다.  아고리언들께서는 꼭 특허에 관심을 놓지 말아 주시고 계속 이슈화 해서 진실을 파해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은 각 사이트에 막 퍼날라 좋은 정보를 얻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어떤분의 댓글을 정리해 올립니다.

댓글 내용 옮겨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완성한 핵융합 기술이라는 것이 역사이래 가장 큰 발견이라는 겁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를 잠수함에 달아 이용하면 기존의 핵잠을 능가하고 군함에, 대형선박에,, 발전소에 --, 공장에 설치하면,,소형화해서 달리는 자동차에 달아 사용할수도 있답니다. 이런 엄청난 핵융합기술,,,더구나 일본을 넘어 세계최고의 기술력으로 확인받고 있는거죠, 얼마전 중국에서는 핵융합 기술로 인공태양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망신을 당했답니다.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그 부가가치는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어떤 기술보다도 뛰어나고 폭발적일것 이라는 겁니다.석유대체하고---- 우리나라는 최고로 잘사는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세계 최강국이되겠지요  ㅠㅠㅠㅠ

원문 주소 - http://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35684

금강산민간인피격by진블리

금강산 민간인 피격

 
진중권, 2008-07-11 22:51:10 (코멘트: 11개, 조회수: 321번)

MB가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국회에서는 대북 대화를 제의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한나라당과 뉴라이트가 잠잠한 게 재미있네요. 이 정도라면 인터넷의 수구좀비들이 아우성을 치고, 우익단체들은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가스통에 불 붙이며 데모할 사안인데 말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른바 진보진영의 태도입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북 대화 제안을 한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으니 말이죠. 

물론 남한의 군부대에도 "접그하면 발포함"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지요. 북한과 같은 경직된 사회에서는 아마 더 살벌할 겁니다. 희생자가 군통제지역으로 들어간 게 사실이라면, 아마 그 북한군 병사는 규정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의 뒤를 향해 총을 발사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발포가 유일한 선택이었을까요? 50 넘은 아주머니가 도망가면 얼마나 가겠다고.... 당의 논평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항의가 아닐까요?

황당한 것은, 이런 현실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측에서는 물론 구두로 위험을 경고했다고 하나,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령 정말로 민간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군사지역이라면, 그 길목에 철조망, 바리케이트, 경고판 등을 설치해 놓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산책을 하다가 어떻게 발포가 가능한 위험한 지역으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지... 

MB가 이런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cool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 동안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라 비난하다가, 결국 통미봉남의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북한에 대해 강경발언을 쏟아놓다가 북미 사이에 이미 싱가포르 협정이 맺어진 사실을 알고 방문 중이던 미국에서 부랴부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이라는 획기적(?) 제안을 해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옥수수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북한게 멋지게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요. 

통미봉남에 걸릴 경우 6자회담에서 남한의 역할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지난 YS 정권 때처럼 협의는 남들이 다 하고 비용만 덤터기 쓰게 되지요. 요 몇 달 간 MB는 남북관계를 '실용'이 아니라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큰 코를 다친 바 있습니다. 한 마디로 본전도 못 차리고 볍진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6.15와 10.4를 인정하는 어법을 구사하며 북한에 구애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필 이때에 피격 사건이 터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MB가 이제까지 늘 했던 대로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을 할 경우, 그러잖아도 자신이 꽁꽁 얼려버린 남북관계는 영원히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MB가 혈맹이라는 믿는 부시는 야속하게도 이 대북 강경책에 동참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핵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매듭져야 하니까요. 그러니 MB에게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금강산에서 제 나라 국민이 피격을 당해도, 목소리 한번 크게 못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합리적 태도이긴 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이런 돌발사태는 언제라도 터져나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정색을 하고 강경대응을 했다가는 도대체 관계라는 것을 안정화시켜 나갈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때문에 MB가 통미봉남의 덫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유화적인 태도를,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진일보"(한겨레)한 것이라 평가하는, 평소에는 참으로 보기 힘든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죠. 살다 보니 별 일이 다 있네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궁지에 몰렸어도 제 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진 정부라면, 저것보다는 어조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 강경한 어조르 쓸 데 없이 북한을 자극한  MB 정권의 원죄가, 그들의 강경한 보수색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 찍소리를 못하고 입을 다물게 하고 있는 거, 그게 현상황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를 서해교전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의 태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쇠고기 문제로 미국에게 봉이 되고, 독도 문제로 일본에게 봉되고, 한미동맹 문제로 중국에게 봉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북한 앞에서까지 봉이 되어버리고 만 MB 정권의 탁월한 외교력에 경외심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