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죽어야지.

정부-시민단체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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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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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은 민영화 수순" vs "허위주장..공개토론하자"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이른바 `의료 민영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다음날인 11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밀실 추진하려는 신호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단체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쇠고기 촛불시위'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정부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30개 보건의료 시민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이날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10일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의료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개정안이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 작명 자율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내용을 담고있는 점을 지적, "이들은 모두 병원영리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정부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은 환자 권익을 보장하고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제도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외국환자 유치 허용 조항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병원 합병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 국민만 지속적 서비스를 못받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 의료민영화 추진설과 관련, 복지부는 "제주도내 국내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계속 적용되며, 제주도 일부 지역에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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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펌>

드디어 찾다 수돗물 민영화, 이상득-코오롱 최근까지 밀착관계 [98]

goodjung

• 번호 203868 | 2008.06.03


• 조회 7245

요즘 상하수도(수돗물) 민영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사업을 대대적으로 나선 기업과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가 긴밀히 연관되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전기,수돗물,가스...물가 이런거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도 어느 분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thanks to...)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6959 조재욱님글

그분 포맷과 비슷하게 이상득씨 약력을 보자면

 엠파스 인물정보 참조

여기까지는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자 사람들 말이 많아졌죠.

그런데 어떤분 “뭐야, 70~80년대 코오롱에서 일했던 거잖아. 너무 오래된 걸 갖다붙이는거 아닌가”

그래서 집중 파헤쳐 보고픈 오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최근은 이상득-코오롱이 관계가 없을까.

근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애먹었지만 단서를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타운에서 ‘이상득씨와 코오롱 관계’ 단서가 나왔습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43512 

 

원문은 너무 길어 발췌했습니다 보고싶으시면 위주소로...

혹시나가 역시나 였습니다  실제 이상득씨는 코오롱 대표이사를 그만둔 뒤 20여년간을 월 4,5백만원씩 받으며 자문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호~ 그리고 더 기쁜 것은 그 정보원이…우리가 그리도 정화를 원하던 조중동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서 신동아에서 찾아봤습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f=total&&n=200701190279

이상득씨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오예~

신동아는...이 기사가 오늘날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줄 몰랐을 겁니다.

하기야 그 당시엔 코오롱 퇴사후에도 자문으로 20여년간 일하고 있다는 것과 월 4,5백 받고 국회에 겸업 신고까지 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으니깐요.

이렇게 이상득씨와 코오롱과의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가 나와있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순 없겠죠.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물 민영화, 코오롱 워터 사업도 제대로 탄력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코오롱(코오롱워터)의 행보를 집중 살펴보았습니다

<쿠키뉴스 2008 4,27>

<프런티어타임즈 2008.5.1> 

잠깐만 봐도 코오롱(코오롱워터)이 얼마나 야심차게 물사업, 수돗물 민영화에 힘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가운 기사가 있었으니... 코오롱 상무의 물관련 사업 인터뷰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376&pt=nv

논란이 되고 있는  '물사업 민간자본 참여에 따른 공공성 논란'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코오롱 상무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외치고 있네요.

이만한 의욕이면 정부, 특히 자문으로 계시는 분을 통한 로비가 얼마나 될지 짐작되지 않으신가요

실제 정부도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해 기업들의 입장을 수용해 '물사업지원법'이 대폭 손질하였습니다. kbs 취재 보도에 따르면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5/20080530/1570121.html

지난 참여정부에 만들어진 초안이 새정부출범 이후 수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수정안에는 상하수도 사업에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환경부장관(이만의) 인사청문회 때는


 

“민영화내지는 전문사업가에게 많은 참여를 허용하는 쪽, 개선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햇으며

물산업지원법안 손질 과정에서 관련기업(코오롱, GS건설,포스코등)을 수차례 접촉했고

기업의 요구대로 제한조건 완화는 물론 수도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참! 간혹 상수도사업 그거 까짓거 민영화 되면 어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더 설명을…

해외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1> IMF의 민영화 압력으로 2000년 미국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줬던 볼리비아는 물값 폭등으로 민중 봉기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벡텔은 운영권을 따낸 지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20%까지 올렸다. 이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상수도 민영화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강제진압하려 했다.(우와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

사례2>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프랑스기업이 운영하면서 2년만에 600%상승, 인도네시아도 민영화이후 3년간 30%이상 인상, 아르헨티나는 민간기업이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아 도시하수가 강으로 쏟아지는 일도 발생

왜 후진국 얘기만 하냐구요?

미국 애틀랜타시는 1998년 민간 물사업을 맺었으나 계약직후 추가투자 800억을 더 요구해 파기.

영국은 민영화후 4년만에 수도요금 평균 50%상승, 잉글랜드는 6년만에 106%상승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0173946&s_menu=경제

물은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천정부지로 비싸져도 안 먹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자연이 준 공공재를 어느 특정기업의 장사 속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입니다

물의 날을 맞아 코오롱워터가 함께하는 걷기행사를 했군요. 이상득 동생이 만든 그 대단한 청계천에서 퍼포먼스하는 저질 센스 (- -)

여러분!! 미국쇠고기도, 한반도 대운하도, 이 상수도 민영화도  국민한테 제대로된 정보, 진실을 알려준적도 없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이 밀실에서 일부 특정집단(기업)만 좋게하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따져보고 정부의 독선과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줘야 할거 같습니다

잘가라.

조.중.동.문화.매경 안보기 동참해주세요. 집에 부모님이 보시더라도 신문사 전화해서 구독중지 시켜버리고요. 당신까지 궤변에 세뇌 당합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자고요. 상품권 등 선물 받아서 약정기간 걸려있다고 하면 불법경품지급으로 신고해버리세요.

경향, 한겨레 다 보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놔두세요 (지하철, 화장실 등)
이런 거대 언론사 폐간 시키려면 신문만 끊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계열사 잡지라던지 각종 주간지.정보지 등등 시켜보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슬금슬금 되살아나 언론 장악할 겁니다.

조중동이 한때 국민들한테 뭇매 맞고 구독률 바닥을 기다가 다시 지금처럼 성장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래는 조중동 계열사에 속한 신문, 잡지, 방송사 입니다. 참고하세요.

 

조선일보 계열 :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소년조선일보, 월간조선, 톱클래스, 여성조선, 이코노미플러스,    위클리조선, 월간산, 헬스조선

 
중앙일보 계열 :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USA중앙, JoongAng Daily,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뉴스위크한국판, 여성중앙, 쎄씨, 레몬트리, 슈어, HEREN, 코스모폴리탄, 인스타일, 프라이데이, 무비위크(이런것들도 중앙계열이에요!!)

 

중앙일보 방송 :  Q채널, 히스토리채널, 연예&스포츠, J골프, LA AM1230, ATL AM1310

동아일보 계열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주간동아, 신동아, 여성동아, 동아eTV, 동아사이언스

문화일보 계열 :  문화일보, AM7,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계열 :  매일경제, 매경ECONOMY, mbn

 
님들 ceci/코스모폴리탄/무비위크 보시는 분들 많을텐데 이런 잡지들도 끊어주세요.

 동아tv/ 히스토리채널 Q채널도요!!!!!
 

어떤 분들은 조중동은 집었을 때 페이지가 두툼하고 두꺼운데 한겨레, 경향은 너무 얇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중동은 광고면이 많아서 두꺼울 뿐 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실제 광고면 분량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은 편파.왜곡.과장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설 부분은 언론이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까운 망발을 일삼는 조.중.동 계속 구독하시겠습니까?

 조선일보의 구독률은 대한민국 1위 조중동을 합쳐 우리나라 언론장악율은 무려 80% 국민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신문사는 정말 폐간시켜 버려야 합니다. 국민들 무서운걸 보여줘야 해요. 국민들이 폐간시켜야 합니다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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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냄비말고 무쇠솥. 한번 달아오르면 식지 않는 무쇠솥.

<펌> 여기저기 붙여야할 성스런 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