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 P82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는 헌법이 자신에게 보장한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종종 느낀다. - P83

정부는 법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법을 적용‘함으로써 정적을 처벌할 수 있다. - P85

페루의 독재자 오스카르 베나비데스(1933~1939)는 이런 말을 남겼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을." - P86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은 공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정적을 겨냥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한다. 이를 일컬어 법률전쟁awtare 이라고 부른다. - P87

21세기의 독재 정권 대부분이 헌법적 강경 태도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점차 후퇴시킨다. - P89

사랑은 프라이빗한 것이지만 쇼잉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

사랑은 프라이빗한 것이지만 쇼잉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는 그 마포구 와우산로 17길에서 깨달았다. - P9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단골이라도 말이죠, 꼭 프라이드를 기본으로 한 뒤에 반반을 선택한단 말이죠. 이게 나는 사람 심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항상 매사에 디폴트는 있어야 하기에 그렇다고요." - P11

우리는 너무 귀찮아서 이직도 할 수 없고 귀찮아서 이사도 갈 수 없고 귀찮아서 누구 대소사 챙기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귀찮음이 우리의 생활을 묘하게 안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 P17

세상은 냉혹하고 웬만하면 소망을 꺾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가끔은 기적이라는 것도 일어나니까. - P29

미래는 절대 긴 현재 따위가 아니고, 그렇게 아무일 없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이었다. 우리 미래가 가능하자면 현재의 불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을 증폭시켜 서로의 현재를 찢고 나와야 했지만 매기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 P47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들은 쉽게 진저리가 나거든요 - P72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 - P76

주류 정치인들은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

주류 정치인들은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는 데 동참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그것은 바로 ‘헌법적 강경 태도constitutional hardball‘를 통해서다. - P77

헌법과 법률이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고 해도 애매모호한 부분과 잠재적인 허점이 존재하고,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그리고 다양한 강도로) 집행될 수 있다. 정치인은 바로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이용해서 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를 왜곡하고 뒤집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네 가지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 P77

어떠한 법이나 법률 체계도 모든 우발적인 사건을 다루지는 못한다. 기존의 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은 언제나 존재한다. (얼마나 부적절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행동을 허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 P78

정치인들은 종종 법망의 허점을 계속해서 이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 P78

어떤 법은 자제해서 사용하도록, 혹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법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발휘하거나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 P80

1934년 2월 6일은 프랑스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중...

1934년 2월 6일은 프랑스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날을 중요하게 만든 것은 폭도들이 거리에서 보인 행동이 아니라 주류 보수주의 정치인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반응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과정에서 묘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P62

민주주의에 헌신적인 정치인들, 혹은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언제나 세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승패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패배를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민주주의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혹은 폭력을 쓰겠다는 위협)을 사용하는 전략을 분명히 거부해야 한다. - P63

충직한 민주주의자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미묘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반민주주의 세력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 P63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다. 그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 내부자들이다. 린츠는 이들을 가리켜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불렀다. - P63

표면적으로 충직한 정치인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P64

그렇다면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세력‘이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다. - P65

역사는 우리에게 주류 정치인들이 전략적으로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를 용인할 때, 극단주의 세력은 더욱 강화되고, 단단해 보이던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P72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까지 한다. - P74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정치인들이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거부할 때, 극단주의자들은 고립되고, 힘을 잃고, 포기한다. - P75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반민주 세력을 정당화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더 급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독재의 평범성banality of authoritarianism이 의미하는 바다. - P76

민주주의 붕괴를 주도하는 많은 정치인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려는 야심 찬 경력지상주의자다. 그들은 심오한 원칙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민주주의에 무관심할 뿐이다. 그들이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묵인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들 정치인은 단지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붕괴에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된다. - P76

정당이 두려움을 느낄 때, 즉 앞으로 다시 승리할 수...

정당이 두려움을 느낄 때, 즉 앞으로 다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의 선거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할 때, 패배를 받아들이기는 더 힘들어진다. 정치인들이 패배를 지지 기반에 대한 존재적 위협으로 느낄 때, 그들은 권력 이양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 P39

정치심리학 연구는 사회적 지위(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정치적 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의 지위를 기준으로 개인의사회적 지위를 평가한다. - P40

사회적 지위가 높은 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드러낸 반감은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P51

두려움은 때로 사회를 독재로 되돌리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정치권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힘으로 작용한다. - P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