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

넥스트 코리아 -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 ㅣ 넥스트 시리즈 1
김택환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2년 8월

이 책은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독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는 대학졸업 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후로 유학생, 연구원, 언론인 등의 다양한 시선으로 30년째 독일이란 나라를 주시하고 연구하였다.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함께 잘 사는 나라 독일을 만든 원동력으로 '합리성'을 들고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은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사회'를 국가의 목표로 내걸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는 경제질서를 건설하였다.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라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크게 다섯 개의 특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복지국가이다. 독일은 의료, 실업, 재해, 연금, 간병보험 등 잘 짜여진 사회복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는 직장을 잃더라도 실업보험과 함께 재교육을 통해 전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노동의 안정은 사회의 안정과 연결되는데 이를 위해 부자들은 기꺼이 세금부담을 감수한다.

둘째, 무상교육 시스템이다. 독일은 교육에 있어 4무(無)의 나라이다. 입시경쟁, 등록금, 사교육, 학교폭력이 그것이다. 교사라는 직종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으며 실력과 인격을 갖춘 교사들이 아이들의 진학 여부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벌보다는 실력과 자격이 중시되기 때문에 교육을 매우 중요시 하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노사 공동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식 자본주의에서 경영자와 노조는 '사회적 파트너'의 관계이다. 노사는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할 상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것이 '노사공동 결정법'이다. 이 법의 골자는 종업원 500명 이상 회사는 경영의 주요 사항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두고 있다. 독일 전체 기업의 99%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이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다섯째, 평화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동서독이 통일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다. 통일 초기 '유럽병 환자'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독일은 특유의 근면성과 나눔의 정신으로 통일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였다. 이 부분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 나라가 제대로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라 할 수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들이 결정되었고, 이들은 저마다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가 비전에 대하여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읽을 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