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이번에 미사일을 쐈을까요?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격화되는 국제 갈등의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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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지금까지 북한 ICBM 발사를 세계의 지정학적 불안정 증대라는 맥락 속에서 살펴봤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행해 온 대북 압박의 산물임을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변 정세가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지배자들이 가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곧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자며 한반도 수역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도 제안했다.
다음 달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에 더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미 윤석열 인수위는 미국으로 대표단을 보내어 미군 핵전력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협의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등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데에도 반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반제국주의적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서로 싸우는 열강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경쟁적 자본 축적의 논리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은 반자본주의와 분리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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