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창설한지 73년이 된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토는 푸틴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단일까요? 나토의 역사를 돌아 봤습니다.

🚩 관련 기사

👉 바이든은 러시아의 정권 교체가 전쟁의 목표라고 실토하다
https://wspaper.org/m/27552

👉 나토 정상회의는 확전을 위한 전쟁 회의였다
https://wspaper.org/m/27563

👉 한국 정부가 나토 전쟁 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다
https://wspaper.org/m/27585

👉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https://wspaper.org/m/27526

👉 나토는 러시아 침공의 해결책이 아니다
https://wspaper.org/m/27472

👉 폴란드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 침공과 나토 확전을 반대하다
https://wspaper.org/m/27564

👉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인가?
https://wspaper.org/m/27511

👉 서구 제국주의를 돕는 나토
https://wspaper.org/m/6336

👉 나토의 아프가니스탄·리비아 무차별 폭격: 이것이 ‘인도주의적’인가?
https://wspaper.org/m/9760

👉 1990년대 발칸 전쟁: 피를 부른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
https://wspaper.org/m/9483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북플] 9 Unit 4에서 우리 내일 여섯시에 만나는 거 어때?
표준어 같으면 好不好(하오부하오)로 쓸 내용을 好唔好(호우 음 호우)로 쓰는 건 광동어 고유의 언어 차이 같다. 계속읽기
https://bookple.aladin.co.kr/~r/feed/40783530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한국 정부가 나토 전쟁 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다

한국 정부가 4월 6~7일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가합니다. 이 회의는 동유럽에 나토 전투단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한 정상회담의 후속 회의인데요.
이 회의와, 한국 정부의 회의 참가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정세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살펴 보는 기사입니다.

https://wspaper.org/article/27585

📰 구독

📱 안드로이드·아이폰 앱 wspaper.org/s/app
📮 매일 뉴스레터 구독 wspaper.org/s/email
⚡️ 텔레그램 wspaper.org/s/tg
🗞 종이신문 wspaper.org/subs
👉 후원(일시·정기) wspaper.org/donation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고 후원해 주세요.

기사 내용

한국 정부는 전쟁 초기부터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 운운하며 러시아 제재에 참여해 왔다. 한국의 제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와 별개로, 서방 제국주의의 편이 많아 보이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냈다. 서방 바깥 국가들 다수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있는 터라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 때문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협력을 언급했고,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 줬다. FDPR 적용 예외 설정은 러시아 제재로 한국이 겪을 무역상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총성 없는 전쟁’ 행위다. 그런데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이에 더해 군사적 지원 확대도 화제에 오를 수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 드미트리 쿨레바가 초청됐다.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결속을 과시하려는 결정이다. 쿨레바는 나토의 군사 지원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대거 지원해 왔고, 동유럽에 전투단을 증파하는 등 기세를 더 높이고 있다. 이런 과정 일체는 갈등을 키우고 핵무기 보유국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난민

서방 강대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난민 지원은 뜨뜻미지근했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쏟아붓듯 지원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비자를 3000개만 발행하겠다고 발표해 지탄을 샀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다수는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등 동유럽 나라들에 머무르는 중인데, 대부분 매우 열악한 지원으로 힘겨운 처지에 내몰려 있다.(폴란드 사회주의자들의 관련 글)

게다가 앞서 말했듯, 이번 외교장관 회의의 핵심 안건이 난민을 낳는 전쟁을 더 지속·확대하는 방향이다. 그러니 같은 회의에서 논의될 난민 지원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파트너’
나토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뿐 아니라 태평양의 일본·호주·뉴질랜드도 초청했다. 모두 미국의 동맹국들이고, 대중(對中) 압박 전선에서 한몫 맡아 주기를 미국이 기대하는 국가들이다. 그중 일본과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일원이기도 하다.

제재에 동참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역시 서방과의 공조를 지속할 것이다. 윤석열은 3월 29일 젤렌스키와 직접 통화해 양국의 “결실 있는 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현”(젤렌스키)했다. 윤석열은 당선 직후 미국과 그 동맹국 정상들과 잇달아 통화했는데, 한창 전쟁 대응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신속하게 통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지금 푸틴 정권 교체까지 들먹이는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제국주의와 경쟁하며 긴장을 키우는 당사국이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나토 회의에 아시아 동맹국들을 초청하는 데에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결속 과시 의도도 엿보인다.

점점 심각해지는 미·중·러 강대국들 간 갈등에 한국이 또 한발 더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아시아의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는 짓이다. 평화의 반대편으로 가는 행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 [온라인 토론 영상] 러시아 좌파 활동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전 운동

https://youtu.be/LGBKmaWSYT0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 서방도 제재와 전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노동자연대TV는 푸틴에 맞서 반전 운동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초청했습니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러시아 내의 반전 운동, 서방 제재의 영향, 그리고 각국 반전 운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 추천 글

러시아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반전 글 모음
https://wspaper.org/article/27500

제국주의에 맞서기: 왜 “주적은 국내에” 있는가?
유리 프라사드, 〈노동자 연대〉 405호
https://wspaper.org/article/27401

우크라이나 전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노동자 연대〉409호
https://wspaper.org/article/27553

📽 추천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 전쟁
https://youtu.be/Kg6qOA2-w6Y

📺 ‘노동자연대TV’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https://wspaper.org/s/y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이제 모든 곳이 전선이다”
https://wspaper.org/m/27584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제국주의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긴 지금, 러시아의 군사 전선과 국내 전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진격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판단해 보건대,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들이 국토방위군 전투원으로 꾸준히 자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들, 은퇴한 연금 수령자들도 무기를 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국토방위군 부대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전선을 사수하려 애쓰고 있으며, 반격에 나서기도 한다.

전설적인 항전이 벌어진 마리우폴시(市)에는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 전쟁의 한 형태인 제재가 러시아 노동계급을 점점 더 혹독하게 옥죄고 있다.

수많은 제조업·서비스업·IT 부문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 온다. 식품 가격, 주거비, 핵심 서비스 비용이 20~40퍼센트 올랐다.

사람들은 빻은 곡물과 설탕을 사재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 “특별히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여러 식품의 품귀 현상을 고의로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를 잃거나 급격히 가난해진 사람들이 곧장 반전운동에 뛰어들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의 선전 기구가 맹렬히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선전 기구들은 제재의 피해를 서방 탓으로 돌리며, “이제 침략자 나토와 우크라이나 파시스트들에 맞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러시아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방방곡곡 퍼뜨리고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선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반전운동은 푸틴의 억압 기구에 의해 당장은 분쇄됐다고 봐야 한다. 개전 후 약 한 달 만에 말이다.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 경찰의 구타와 고문은 러시아에서 일상이 됐다. 국가는 “러시아군을 폄훼”하거나 전쟁(러시아 국가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른다)을 규탄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새로운 처벌을 도입했다.

이번 충돌을 “전쟁”으로 일컫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체포될 수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목돼 러시아에서 사용 금지됐다. 미디어와 인터넷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러시아 내 반정부 자유주의 세력의 기층 활동가들은 반전운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조직적 시위를 벌이지 않고 방향성 없는 행진만 하며 에너지를 낭비했다. 자유주의 세력은 경찰 방패에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켜 자기 활동가들의 사기와 체력을 허비했다.

하지만 절망해서는 안 된다. 반전 활동가들의 최초 물결은 주로 학생·지식인으로 이뤄져 있었지만, 더 큰 물결이 뒤따를 것이다. 그 물결은 사회적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 환멸을 느낀 병사와 보안 부대원들일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 사회적 위기가 심화됐기에, 더 좌파적인 시위가 벌어질 여지가 있다. 파업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전쟁의 타이밍과 위기의 심각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군사 전선과 국내 전선이 얽히고 있다. 이제는 모든 곳이, 모든 나라가 전선이다. 모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핵심 임무는 새롭게 대두하고 심화하는 제국주의 충돌에 개입하는 자국 제국주의 정부에 맞서는 것이다. 사회주의적인 전쟁 반대 전선이 넓혀지고 강화돼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8호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