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나토 전쟁 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다 ...

한국 정부가 나토 전쟁 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다

한국 정부가 4월 6~7일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가합니다. 이 회의는 동유럽에 나토 전투단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한 정상회담의 후속 회의인데요.
이 회의와, 한국 정부의 회의 참가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정세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살펴 보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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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한국 정부는 전쟁 초기부터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 운운하며 러시아 제재에 참여해 왔다. 한국의 제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와 별개로, 서방 제국주의의 편이 많아 보이게 하는 정치적 효과를 냈다. 서방 바깥 국가들 다수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있는 터라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 때문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협력을 언급했고,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 줬다. FDPR 적용 예외 설정은 러시아 제재로 한국이 겪을 무역상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총성 없는 전쟁’ 행위다. 그런데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이에 더해 군사적 지원 확대도 화제에 오를 수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 드미트리 쿨레바가 초청됐다.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결속을 과시하려는 결정이다. 쿨레바는 나토의 군사 지원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대거 지원해 왔고, 동유럽에 전투단을 증파하는 등 기세를 더 높이고 있다. 이런 과정 일체는 갈등을 키우고 핵무기 보유국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난민

서방 강대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난민 지원은 뜨뜻미지근했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쏟아붓듯 지원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비자를 3000개만 발행하겠다고 발표해 지탄을 샀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다수는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 등 동유럽 나라들에 머무르는 중인데, 대부분 매우 열악한 지원으로 힘겨운 처지에 내몰려 있다.(폴란드 사회주의자들의 관련 글)

게다가 앞서 말했듯, 이번 외교장관 회의의 핵심 안건이 난민을 낳는 전쟁을 더 지속·확대하는 방향이다. 그러니 같은 회의에서 논의될 난민 지원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파트너’
나토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뿐 아니라 태평양의 일본·호주·뉴질랜드도 초청했다. 모두 미국의 동맹국들이고, 대중(對中) 압박 전선에서 한몫 맡아 주기를 미국이 기대하는 국가들이다. 그중 일본과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일원이기도 하다.

제재에 동참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역시 서방과의 공조를 지속할 것이다. 윤석열은 3월 29일 젤렌스키와 직접 통화해 양국의 “결실 있는 협력에 대한 확신을 표현”(젤렌스키)했다. 윤석열은 당선 직후 미국과 그 동맹국 정상들과 잇달아 통화했는데, 한창 전쟁 대응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신속하게 통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지금 푸틴 정권 교체까지 들먹이는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제국주의와 경쟁하며 긴장을 키우는 당사국이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나토 회의에 아시아 동맹국들을 초청하는 데에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결속 과시 의도도 엿보인다.

점점 심각해지는 미·중·러 강대국들 간 갈등에 한국이 또 한발 더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아시아의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는 짓이다. 평화의 반대편으로 가는 행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