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토론회 영상] 정의당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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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대응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온건 그룹이 탈당한 데 이어, 중도세력과 손잡자는 신당 추진 그룹의 탈당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은 왜 이렇게 난맥상일까요?
한편 민주노총 상임집행부는 ‘노동 중심의 진보연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이 당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총선을 앞둔 노동계 상황과 대응을 살펴보고 노동자 운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토론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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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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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월 19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이 정의당에 느낀 실망과 관련해 다음 사실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안에서 노동은 실제로는 홀대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정의당의 민주노총 기반은 진보당계에 밀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밀렸습니다.
요컨대, 정의당은 민주당의 왼쪽 대안이 되려 하지 않은 대가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감 부진은 단지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좌파 정당 모두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며 진보연합당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진보연합당 안을 놓고 갈려 있습니다. 진보당계 지도자들과 한상균 전 위원장 등은 진보연합당이 노동운동의 공식 정치 참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파의 지도자들은 좌파 조직들 사이의 기존의 차이와 불신을 이유로 진보연합당 설립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진보연합당 안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의 안으로 상정돼 토론됐습니다.
연합 대상으로 거론된 4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중에서 진보당만이 창당안에 찬성합니다.
민주노총이 뒷받침하고 진보당계가 주도하는 진보연합당은 정의당보다는 조금 더 좌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의 이런 상대적 좌파성 이면에는 기회주의도 있습니다. 가령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퇴진 요구를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정치권 안에서 인정받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의 반영일 것입니다.
이런 지향점 때문에 또한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지만 간첩 혐의로 탄압받는 보안법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방어하기를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했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에 부담을 줄 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보연합당이 표방하는 노동 중심성은 현장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민주노총 상근간부층 중심성입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당을 설립하거나 지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산업에서 하는 구실을 정치에서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을 정치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에 기반을 둔 정당은 자본주의 내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정당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보연합당의 창당을 그런대로 지지할 만하지만 큰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10년 새 유럽에서 좌파 개혁주의가 어떻게 실패해 왔는지를 봤습니다.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좌파적 대안을 자처하며 부상했지만, 실패하고 지난 몇 년 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동계급을 공격하라고 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타협하면서 그들이 약속한 개혁을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본주의의 복합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공식 정치 전체가 우경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국가가 (작은 개혁일지라도) 변화에 더욱 완강하게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 개혁은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산물입니다. 특히 노동자 계급투쟁의 산물입니다.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 투쟁들은 구체적이고 제한된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 목표를 위한 투쟁이 때로 전면화되고 급진화되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노동계급 투쟁을 중심에 두는 진정으로 급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현실화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당을 건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