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공안사건 공격이 국정원의 “조직 보위적 위력 시위”라고 봅니다. 또는 정부가 ‘노조 때리기’를 해서 지지율에 재미를 보려는 시도로 풀이하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공안 탄압이 국정원의 부서 이기주의 또는 노조 위협용일 뿐일까요?
한편 운동 내에는 간첩 혐의가 있는 보안법 수사와 그렇지 않은 수사를 구분해서 방어하겠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이런 관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공안 탄압의 핵심 배경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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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을 단독 보도한 이후, 10일 국민의힘(공식 논평)은 이렇게 말했다. “제대로 간첩을 잡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해체된 국가 안보 복원의 시작이다.”
그 다음날인 11일 윤석열은 국방부, 외교부와 함께한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백 배, 천 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 냈다.
특히 자체 핵무장론은 〈조선일보〉가 최근 부쩍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주일 뒤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그 다음날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의 ‘공안 통치 회귀,’ ‘공안 몰이’라는 주장은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설득력이 없다. 간첩이 활개를 치는 나라에 ‘국가 안보’는 ‘공염불’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강화를 지지한다면 날로 첨예해지는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공안 탄압에 일관되게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간첩 혐의가 있는 보안법 수사와 그렇지 않은 수사를 구분해서 방어하겠다는 논리로는 운동이 분열하게 되고, 간첩 수사의 칼날을 쥔 경찰과 국정원의 탄압에 일관되게 반대하기가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위협을 명분 삼고 국가 안전보장을 앞세우며 벌이는 일들은 실제로는 오히려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