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김공회 지음 / 오월의봄 / 2022년 7월

저자는 기본소득론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이를 복지국가로 더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를 인용하지만, 자본주의를 뒤엎는 혁명이 아닌 개혁의 일종인 ˝복지국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핼 드레이퍼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혁명˝을 주장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이다.

국가가 개입하긴 해도 어디까지나 생산의 주인공은 민간의 주체들(기업과 노동자)이고, 현재의 문제는 민간의 한 축(노동)이 너무 약한 나머지 민간의 힘만으로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국가의 생산 개입의 목적은 노동 쪽의 힘을 강화하는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적절히 견제하면서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생산의 정치‘의 복원을 돕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다. - P237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에 ‘민주적 통제‘라는 고삐를 씌우는 일일 것이다. (중략)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성격의 급부가 인민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들도 확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P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