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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 비판
칼 마르크스 지음, 강유원 옮김 / 이론과실천 / 2011년 6월
평점 :
절판
8년 전 페이스북에 쓴 글
헤겔에게 있어 심오한 것은 그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를 하나의 모순으로서 느낀 점에 있다. 그러나 그의 오류는 그가 이러한 해결의 가상에 만족하고 이 가상을 사태 자체라고 사칭한 데 있는 반면, 헤겔이 경멸한 ˝이른바 여러 학설˝은 시민적 신분과 정치적 신분의 ˝분리˝를 요구하며, 이러한 학설들의 요구는 올바른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신분제적 요소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현실적 관계의 사실적 표현,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 학설들은 현대 사회의 귀결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헤겔은 여기서 다루는 사태를 이것에 대해 익숙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것은 대의제 체제와 신분제 체제 간의 논쟁의 문제이다. 대의제 체제는 현대의 국가 상태에 관한 공공연하고 솔직하고 일관된 표현이기 때문에 대단한 진보이다. 이것은 은폐되어 있지 않은 모순이다.
마르크스, <헤겔 법철학 비판>, 헤겔 국법론 비판, 168-169쪽.
헤겔에게 있어 심오한 것은 그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를 하나의 모순으로서 느낀 점에 있다. 그러나 그의 오류는 그가 이러한 해결의 가상에 만족하고 이 가상을 사태 자체라고 사칭한 데 있는 반면, 헤겔이 경멸한 "이른바 여러 학설"은 시민적 신분과 정치적 신분의 "분리"를 요구하며, 이러한 학설들의 요구는 올바른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신분제적 요소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현실적 관계의 사실적 표현,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 학설들은 현대 사회의 귀결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 P168
헤겔은 여기서 다루는 사태를 이것에 대해 익숙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것은 대의제 체제와 신분제 체제 간의 논쟁의 문제이다. 대의제 체제는 현대의 국가 상태에 관한 공공연하고 솔직하고 일관된 표현이기 때문에 대단한 진보이다. 이것은 은폐되어 있지 않은 모순이다. -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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