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토론 영상] 대선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https://youtu.be/6MmO7hruXb0
20대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을 겨우 득표율 0.73퍼센트 차로 누르고 당선했습니다. 5년 전 촛불로 쫓겨난 우파가 정권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빚어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의 개혁 배신에 대한 실망과 환멸은 왜 좌파의 득표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전망에 관해 함께 토론해 봤습니다.
온라인 토론 발제문 요약(https://wspaper.org/article/27507?fbclid=IwAR369vgtGuN77sXEhSfkz64Czj1TmaxKyFIxiy94zD3ZbgrKHzW5UFISEgU)
새 정부의 기조는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친미 안보 강화 노선.
물론 윤석열은 이것을 임기 초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집권했지만, 대중이 우경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촛불 운동 이후 노동계급의 조직이 성장했는데, 그들은 건재하다. 그 대표 사례 하나가 택배노조인데, 이들은 무임금 장기 파업에도 조직이 유지되고, 성과를 거뒀고, 여전히 단결된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선거 결과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중이 우경화한 결과가 아니다. 변화 염원 대중이 대안 부재와 (노동계급의 경우) 계급의식 부재로 어쩔 수 없이 우파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의식의 후퇴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20대 청년 투표에서 드러난 젠더 차이는 아주 부차적이다. 노동계급 청년 남녀 모두 문재인의 개혁 배신에 실망하고 화가 났다. 단지 차악론과 심판론의 차이였을 뿐이다. 투표에서 나뉘었어도 장차 개악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들로 윤석열 정부는 우파적 의제를 띄우면서도 당분간 조심스럽게 갈 듯하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도 4번이나 집권에 성공했지만, 첫 집권기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보편적 공격을 서두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간질에 의한 각개격파 방식을 취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취약해진 후에야 두 번째 집권기에 강성인 광원노조를 공격했고, 이후 노동법들도 개악했다.
이런 점들과 사용자들의 공세 필요성을 고려하면, 노동자 투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좌파 정치세력들도 이런 운동들에 힘입어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조합주의(경제주의와 부문주의)적인 대응에 머물고 연대를 구축하는 정치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투쟁과 부흥은 개혁주의적일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듯이 세계 정치가 하도 역동적이어서 개혁주의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격동적인 정치 상황이나 거대한 대중 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에게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이 클 필요도 없고, 지속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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