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강연한 김영익 의 관련 글

제가 여기서 위구르인들의 분리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구르 문제의 현실에 비춰볼 때 너무 구체적인 얘기인 듯합니다. 그것보다는 ‘분리 독립을 포함한 민족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에서 제기된 질문 중에 미처 답변하지 못한 게 있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위구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서 한국 지배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는 등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냉전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막무가내로 중국의 눈을 찌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우파인 박근혜 정부도 사드 배치 등 한미동맹 강화로 굳히기 전까지 한동안 오락가락했어요.
하지만 그새 미중 갈등이 매우 악화됐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받는 압력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배자들 상당수가 지금 중국과 아예 척질 수는 없지만 안보 면에서나, 공급망 등 경제 면에서나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그 과제를 풀 적임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고요. 그는 미국이 위구르 문제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니 이에 적극 호응해 주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사절단의 격을 낮췄습니다. 올림픽 전면 보이콧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었고, 바이든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들먹이며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연설까지 했죠. 이런 선택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미중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해 온 것이죠.
아마 이재명이 당선돼도 제국주의 간 경쟁 강화가 자아낸 환경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행보를 할 공산이 큽니다.
윤석열 같은 자가 위구르 문제에서 위선적 태도를 보이며 미국 편을 드는 것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위구르인들의 자결권을 분명히 옹호해야겠지요.

🚩 [온라인 토론 영상] 올림픽 보이콧 논란을 계기로 본: 위구르 ─ 중국의 인권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nRYu325722s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결정하고, 신장위구르 생산품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위구르가 중국의 ‘인권 문제’라며 압박하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합니다.
미·중 갈등의 쟁점이 된 위구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위구르인들은 어떤 처지인지, 왜 중국은 위구르족을 억압하며 그들의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봤습니다.

📖 추천 글

제국주의 국가들의 인권 운운은 위선이다
김영익, 〈노동자 연대〉, 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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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의 실체는 한족 제국주의
이정구, 〈노동자 연대〉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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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길버트, 〈마르크스21〉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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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YQK2849N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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