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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의 선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질질 끌다가 지급 시기를 추석 앞두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절약 명분으로 어설픈 선별 지원을 했다가 상당한 역풍을 맞고 있죠.
위기가 큰 만큼 정부 지출도 막대하게 늘고 있는데도 기업주들과 관료들은 재정 지출 확대를 꺼립니다.
이에 반해 현대화폐이론이 정부가 돈을 계속 풀어서 일자리와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위기가 심각한 시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론인데요. 마크르스주의 경제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마르크스주의와 현대화폐론 양측은 서로를 어떻게 볼까요? 흥미진진한 논쟁과 분석들을 소개합니다.
👉 현대화폐이론(MMT) 지지-비판 논쟁
https://wspaper.org/bundle/5799
👉 현대화폐이론(MMT)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응답
https://wspaper.org/bundle/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