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 경제원론과의 전쟁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 경제원론과의 전쟁 -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두 번째 이야기 ㅣ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2
심교언 지음 / 무블출판사 / 2023년 7월

우리의 기억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 그도 그럴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어김없이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널뛰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 당시의 광기에 대해 담담히 바라보던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② 경제원론과의 전쟁>은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이해할 수 없는 대책들로 가득한 부동산 정책을 국내 부동산학의 석학인 저자가 통렬하고 가감 없이 정리한 책이다. 1권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내놓았는데 책의 내용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그동안 원칙도,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만 가하던 아마추어의 부동산 대책이 망가뜨려 놓은 현실에 대한 울분이다. 1권(비정상의 정상화)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2년(2017~2018년) 사이의 부동산 정책을 다뤘다면 이번 2권(경제원론과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 중반부터 임기 말까지 거의 폭주에 가까운 강력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다룬다. 그야말로 ‘비상식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규제정책은 부동산 경제원론을 무시한 크나 큰 댓가를 치루게 됐고 결국 부동산시장을 고장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석학의 논리적 비판은 그 타당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은 덤. 거기에 더해 전문 지식조차 없는 좌우 정파 성향의 대표 언론에서 보여 준 보도들의 문제점도 거론한다.

저자의 바램은 오로지 ‘비정상의 정상화’. 상식선에서 도저히 나 역시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집값 상승은 투기꾼과 저금리 때문이라며 시장에 새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 통로를 꽁꽁 틀어막은 채 공급확대를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거기에 웃지 못할 말들도 곁들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아닌 ‘경제원론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임대료 규제의 폐해는 경제원론에도 나와 있다.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만든 과격한 처방들은 극단으로 몰고갈 뿐이었다. 오죽하면 학계도 반성해야 한다고 저자가 일갈할까? 국민 상당수가 대졸이고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인데 경제학 개론 혹은 원론 수업을 듣고 졸업했는데도 교과서와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는 곱씹어봐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틀린 말 하나 없다. 이 책은 그래서 더욱 통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