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현재 재판이 재판관 검사 변호사로 아주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훌륭한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공평하지 못하다고 했더니, 친구가 ‘그럼 대안이 있냐?’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혹시 로버트 드니로 Robert De Niro와 닉 놀테 Nick Nolte 주연의 영화 케이프 피어 Cape Fear를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는 성폭행범인 로버트 드니로를 닉 놀테의 변호사 변호를 받는데, 피해자가 창녀인 사실을 닉 놀테가 고의로 변호에서 누락합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너무 나쁜 범죄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닉 놀테에게 자기가 나쁜 범죄자인줄 자기도 안다. 그렇지만 너는 나의 변호사였다. 최선을 다해 변호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반문합니다.


 레스리 닐슨 Leslie Nielsen의 주연 '롱플이 어큐즈 Wrongfully Accsed' 영화를 보면 잠깐 변호사를 비난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변호사는 돈만 알고 변호인이 어떤 사람이던 간에 감형, 무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대사가 있습니다.


 * 신인 변호사 마굿간씨는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와 자기의 아들에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부인은 매우 착하였고 돈도 많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행실을 알고 보니 아들은 둘도 없는 망나니였습니다. 절도, 강도, 성폭행, 범죄집단 구성 등.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석保釋, 감형, 석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성정만 비교해 놓고 보면 친모자 사이 같지 않습니다. 일단 사건(성폭행으로 하면 어떨까)을 맡겠다고 했지만 탐탁치가 않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이번만 마굿간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 주면 이후에 새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마침 상대편 검사도 어리숙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눈감아 주고 잘만 변호한다면 보석은 물론이고 무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논제 12) 변호사 마굿간은 최선을 다해 이 어머니의 아들, 피고를 위해 변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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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12-19 22: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2월 7일 부터 시작한 이벤트같지 않은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집니다. 만명이 넘지 않아도 마감일은 올해 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글은 그 이후에 올려 주셔도 되나 3분에게 책을 보내야 되니까요. 검은비님, 호련님, 강쥐님,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요. 내일 부터 chika님을 비롯한 논제에 대한 저의 의견이 나갑니다. 혹시 저의 의견을 읽고 글을 써 주셔도 좋습니다.

호랑녀 2005-12-20 09: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제가 관심있는 주제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책 추천은... 몰라서 못해유 ㅠㅠ
제가 관심있는 건 이거에요.
변호사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일하는가 하는 거요.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일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의뢰인의 승소가 변호사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도 되구요.

조선인 2005-12-20 09: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형벌최소주의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존 행실이 아무리 나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변호를 내가 등한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코마개 2005-12-20 10: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분발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을 지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케이프 피어, 그 영화의 핵심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조"라는 법논리가 주된 것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음음...

마립간 2005-12-20 19: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강쥐님, 영화 <케이프 피어>의 주제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법논리에 반대하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코마개 2005-12-21 09: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맞아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조" 라는 언설이 핵심이었다는 의미 입니다.

마립간 2014-05-26 14: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