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고가 내게 다시 알려 준 것 ; 이상과 현실
예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이번에 실감하고 있다. (뭘까? 부패. - 이것도 분명히 답이 된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나 정부를 보는 시각이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배웠다. 나는 발달장애가 있는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이 생각에 각인되어 잘 바뀌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일부가 평등하고, 일부는 불평등할지 모른다. 그러나 불평등한 일부가 예외로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내가 기대하는 세상은 만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이상理想이다.) 사실 법 아래에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해도 법 자체가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은 법 아래 있는 사람과 법 위에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법을 통해 법 아래 있은 사람을 통제하면서 군림하려 한다. (이것이 현실現實일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 때, 자신이 공복公僕임을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나 선출직이든, 비선출직이든 공무원 일부는 법 위에 존재하고 일부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법 아래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집행한다.
법은 고대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다. 이 법들이 백성들을 위한 법이었나, 아니면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나. 이 당시에 백성은 군주나 귀족과 동등하지 않았다. 군주나 귀족에 입장에서 보면 백성은 소모품에 가깝다. 이 당시에 배가 뒤집혀졌을 때, 사람을 구해야 할까, 배를 구해야 할까? 배를 구해야 한다. 군주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백성보다 배가 더 희소성이 있었다. 귀족이 사건 현장에 온다면, 사람을 구해야 할까, 귀족에 대한 예우에 신경을 써야 할까? 귀족에 대한 예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백성의 목숨은 귀족의 예우에 미치지 못한다.
이 당시에 국가와 정부, 백성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중국의 군주와 귀족은 백성과 거리를 두기 위해, 백성을 폐 아래서陛下, 전 아래서殿下, 각 아래서閣下만 머물게 했다. 당연히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기 위해 다가가 안아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실언을 포함한 실수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흔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현실이다.
나의 이러한 견해는 나에게 나름대로 많은 현상을 설명해 준다. 구조 인명이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은 해난사고, 미개한 국민 발언, 구조보다 의전에 신경 쓰는 공무원, (이 일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나 사건 조작, 재벌 총수들의 범법에 대한 구형과 사면, 무상급식 논란 등.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난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수사적으로 배웠던 것을 현실로 잘못 파악했고, 그 수사적으로 묘사했던 근대 이후를 살고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