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연표

미래 연표 -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가와이 마사시 지음, 최미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8년 2월

한국의 출산정책을 보면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표어를 통해 산아제한 정책을 홍보했다. 그래서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이 됐고, 1998년에는 1.48명으로 내려앉았다. 저출산 국가가 되자 정부는 이제 ‘하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출산율은 1.25명(2016)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가와이 마사시 다이쇼대학 객원교수가 2017년부터 앞으로 약 100년간 벌어질 일들의 미래상을 ‘인구 감소 캘린더’로 보여주며 그 대책을 ‘10가지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신년운세를 보고 싶어 한다. 올 한 해를 미리 내다보면, 위험은 피하고 기회는 잡아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최첨단 시대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사주팔자, 관상, 손금 등이 여전히 인기를 끄는 모습은 그만큼 미래를 읽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큰 지 보여준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연표를 보면 어떤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넘어 대개는 그 사건이 발생한 다양한 맥락까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다. 물론 나 자신과 세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앞날을 준비하고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점점 더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며, 모호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이 책을 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중 1명이 65세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이 됐다. 2018년에는 신입생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몰리는 국립대가 나오고 일본 사립대의 약 절반이 신입생을 못 채우는게 현실이다. 2020년에는 여성 2명중 1명이 50세 이상이 되며 2022년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을 넘어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문제가 본격화된다. 2024년에는 국민 3명중 1명이 고령자, 2033년에는 세집에 한집꼴로 빈집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처방전으로 ‘전략적인 축소, 풍요로운 사회 유지, 도쿄 집중현상 탈피, 저출산화 대책’ 등 4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어 일본을 구할 10가지 대안으로 고령자 정의를 65세이상에서 75세이상으로 올린다. 과잉서비스를 개편하고 사회전체의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거주지역의 인구밀도와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인다. 광범위한 ‘지역을 합병’한다. 국가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 국비장학생 등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 중장년의 지방 이주를 추진한다. 소멸 위기의 지자체를 방문하는 교류 인구를 늘린다. 셋째아이부터 1000만엔을 지급한다 등을 제시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 사회의 두려운 예측을 일본만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도 인구 변동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