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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의 도시 - 한국적 범죄의 탄생에서 집단 진실 은폐까지 가려진 공모자들
표창원.지승호 지음 / 김영사 / 2013년 10월
평점 :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때 한국형 범죄에 관한 이야기인줄 알았다. 그 브라이언 이니스의 프로파일링, 과 같은 책 있지 않은가. 게다가 표창원씨의 전작 중 하나는 한국의 연쇄살인, 이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책도 그런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주었으면, 하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첫 장을 넘기자마자 물거품처럼 터져버렸다. 프롤로그에서부터 이 책이 쓰여진 동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문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죄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있다' 을 보면 말이다. 그러니 이 책은 범죄를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혹은 사회와 범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에 대한 표창원 박사 나름의 답변이 될 것이다. 표창원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책은 어쩌면 사회 자체에 대한 일종의 프로파일링이 아닐까.
프로파일링은 범죄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들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행동패턴이라던가, 경향을 특정짓고는, 그걸 바탕으로 범죄자를 그려내는 것이다. 셜록 홈즈가 늘 하는 일이 바로 프로파일링이다. 정말 미세한 부분만 가지고도 범죄자는 어떠한 사람일테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리라, 라고 파악하지 않는가. 물론 대상은 범죄자로 국한된다. 그러니 사회 자체를 프로파일링한다, 라는 말은 애초에 대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사회를 범죄자의 위치에 끌어내리기는 힘든 일이니 말이다. 다시 질문하겠다. 사회를 범죄자처럼 취급할 수 있는가?
그런데 막상 저렇게 사회를 범죄자로 취급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보니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정말 사회를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사례일테지만, 굳이 우리나라의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까지 생각해보면, 어느 여자가 거리에서 찔려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근처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였다는 일화라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범인인데도 절차를 밟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라던가, 은폐가능한 조그만 조직에서 일어난 불화로 인한 살인사건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사회 자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런지도 모르겠다.
프로파일링의 기초는 라포rapport형성이라고 한다. 이제 사회를 범죄자의 위치에 끌어내려서 표창원 박사가 이끄는 대로 프로파일링을 해보자. 라포는 친밀감, 유대감이다. 범죄자에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털어놓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자신의 내용을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떻게 하면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사회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잠시 제쳐두고 표창원 박사를 살펴보자. 표창원 박사는 원래 경찰대 교수다. 우리나라에서 경찰대라고 한다면 명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명문대의 교수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박차고 나왔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 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정치적 발언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영향을 미칠까, 저어되었던 것 같다.
사실 그 전까지는 표창원 박사를 떠올리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의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언급만 생각하였으리라.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기에 그의 이름을 사건에서나 보았던 것 같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루어볼때 경찰대에 남아있었다면 그에게는 프로파일러, 그리고 연쇄살인범추적, 이라는 단어들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녔겠지. 그러나 그가 과감히 경찰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오면서 사회에 대한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전까지는 연쇄살인범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니, 어느 사람은 과연 정의의 사나이 - 이 책에 쓰이는 표현대로라면 - 라고 볼 것이고, 어느 사람은 범죄학이나 연구할 것이지, 처럼 비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 반응이든, 긍정적 반응이든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라포를 위해서라면 긍정적 반응이 훨씬 좋겠지만, 도리어 그런 긍정적 반응이 일종의 방어기제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에 부정적 반응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자극이 가해져야만 반응이 온다. 이는 라포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만약에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기다렸다면 사회 자체와 라포의 형성은 영영 불가능하였으리라. 그런 점으로 미루어보았을때, 표창원 박사는 사회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첫 단추 자체를 잘 끼운 것 같다.
프로파일링의 절차는 보통 여섯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라포도 형성했겠다, 본격적으로 단계를 밟아보면, 가장 첫 단계는 현장의 증거 수집 단계이다. 시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시체는 어떠한 흉기로 찔렸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표창원 박사가 이 책에서 프로파일링 하고자 하는 사회, 는 단순히 저런 질문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자들부터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를 범죄자로 둔다면, 그 사회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자들은 사회- 범죄자 - 의 범죄에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터이니 말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형 범죄라는 이름을 들며 존속살해범들을 사회의 범죄에 희생된 사람들로 두고 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도 그런 부류에 들어간다. 500만원을 훔쳤던 지강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자는 말한다. 이들은 어떻게보면 가장 경미한 악을 저지르고 무거운 형벌을 살고 있다고 말이다. 이를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사회라는 범죄자는 경미한 악은 처벌을 무겁게하고, 정말로 큰 악들은 그대로 활개치게 내버려둔다는 이야기이다. 사회가 사용하는 흉기는? 이 책에 따르면 너무나 다양하다. 관료제 하에서의 보신주의라던가, 자본주의의 폐단이라던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너무 깊은 의존이라던가.
그 다음 단계는 증거의 조직 및 배열 단계이다. 1단계에서 우리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런 증거는 그 단독으로는 활동하기 어렵고, 그 증거가 발생한 시간적, 공간적 상태 자체와 가능한 요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라는 범죄자는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은 사회를 분석함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자. 우리 사회는 좌와 우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다. 그리고 경찰이 과감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있지도 않다. 당사자주의, 기소 이후에 적용이 되는, 채택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정해져있고 발견된 증거물들을 따로 보관해놓는 그런 곳도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제강점기를 겪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다면 국민들끼리 합의를 통하여 발전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해방이후의 정국에서는 그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만 하였다. 이런 사례가 바로 사회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던 것 이리라. 이 책의 저자는 역설한다.
그것도 일본 것을 베낀 거예요. 식민 형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범죄 발생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지적은 실패학, 실패를 한 뒤 그 사례서 배우는 일이 없다. 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불이익과 위험을 피하려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신뢰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표창원 박사는 강하게 말한다. 무엇보다도 전반적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서 김연아의 예를 가져온다. 김연아 자신은 매우 뛰어난 피겨 스케이터이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이 매우 뛰어난 수준에 이르렀냐면 그런 것은 또 아니다, 라고. 그리고 실질적 예방을 어떻게 하여야 할 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 이 책에서 나오는 것 처럼 '연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연구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자체를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실패학만 동기가 아니다. 전반적 교육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를 들어 공소시효의 경우 몇 년으로 하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하여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 시민들에게는 계속 불안정감만을 주고, 그런 불안정감들은 결국엔 사회적 범죄로 향한다, 라는 말이다. 연쇄살인만 범죄는 아니다. 귀찮게 이런 걸 왜하냐, 라는 조그만 마음가짐들이 사회 전체 시점에서는 범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만 하리라.
범죄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로 보수적 입장은 범인이 실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진보적 입장은 사회가 범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입장보다는 두 입장을 절충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사회가 범죄자의 입장에 있다면? 그렇다면 국제 사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회들끼리의 입장, 가 범죄자를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나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국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 탓도 아니다. 현대 일본 사회가 - 강점기가 아닌 - 우리 나라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수를 따지면 사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사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표창원 박사는 그가 말하는대로 보수주의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유형을 분류하고 범죄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정보와 범죄 전후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과연 사회에 대한 프로파일링에서는 어떤 식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은폐범죄다. 사회의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모르게 되었다. 학술적인 지식의 공유는 더 발달하였을지도 모르지만, 역정보에도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정보에만 취약해졌는가? 그렇지 않다. 이전의 사회는 각 구성원들에게 직접 발로 뛰어 자료를 찾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었지만, 지금의 사회는 앉아서 천리를 보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는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회 자체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행정 체계는 갈수록 정치에서보다는 경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효율의 증가를 요구하고, 효율의 증가는 고도의 전문화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조직에 속하더라도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이라면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할 것이다.
은폐범죄뿐만이 아니다. 체제범죄도 있다. 경직된 사회 체제가 범죄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일본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책에서 주장한다고 하였다. 잠시 해방정국으로 돌아가보자. 급하게 우리는 체계를 세워야만 하였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가 남기고 간 것들이 보인다. 급한대로 이것을 쓴 뒤에, 나중에 고쳐나가도록 하자, 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정은 일어나지 않았고, 같은 체제에서 자리는 그대로 있을 뿐, 그저 사람만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만 바뀌게 되다보니,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자리를 어떻게해서든 지켜야겠다.' 라고 말이다. 그러다보니 집단 전체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다. 사람과 자리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면 함부로 인사를 발령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사람과 자리가 분리되어있는 이상, 사람의 목숨은 파리목숨에 가깝다. 효율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람은 언제든 내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인사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 유연성은 합의를 통하여 발전되어져야 한다. 오늘날처럼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그대로 유지된 유연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인사관계의 유연성은 조직의 유연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아니, 반비례관계에 있다. 갈수록 행정체계는 딱딱해져가는 것이다. 이런 체계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범죄를 검거하기는 쉽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쉽지 않음, 은 사회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다. 그 뒤의 결말은 뻔하다. 불안감 조성 자체가 이 사회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이다. 범죄의 증거와 유형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날카롭게 사회의 모순을 지적한다. 수사 구조의 개혁, 파업 진압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정치적 판단의 문제점 등을 말이다. 이 부분은 저자 표창원에게 있어서 현재진행형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 프로파일의 타당성 검토인데, 이 책을 프로파일의 결과로 볼 때 아쉬운 점이 눈에 종종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지강헌 사건인데, 지강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이 책에서 그다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잘 알려진 범죄들이야 워낙 신문에 많이 나왔었지만, 김광석, 김성재 변사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사건들을 언급하는 것은 좋은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서 어떤 사건들인지는 알려주는게 옳을 것 같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정도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책에서 예시로 쓰인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여야 이 프로파일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본다. 이 뿐만이 아니다. 표창원 박사는 보수주의자, 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데 분명 위에서 언급한 논리대로라면 분명 그는 보수주의자이다. 그러나 사회가 아닌, 사회 내부의 개개인으로 볼때 그가 어떤 보수주의자의 입장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이는 위의 프로파일링의 가장 처음 단계, 라포rapport형성에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영향을 다시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몇 번이고 사회계약론을 강조하는데, 사회계약론으로 사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사회계약론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많다. 당장 데이비드 흄만 하여도 사회를 경향성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이론적 근거 자체도 언젠가는 프로파일링에 영향을 주리라 본다. 그러나 이런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든 바꿔나갈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부분 '우리 스스로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와 같은 것들이 나타날 경우, 성공한 프로파일링이 아닐까.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여담인데 어제는 빼빼로 데이다. 그래서 빼빼로를 사먹었다..
솔직히 기분나쁘다. 왜 이런 날이 있는거지?
물론 반 농담인데.. 반은 진담이다ㅠㅠㅠㅠㅠㅠㅠ
매일이 멘탈붕괴중이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