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 한미FTA 국민보고서 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외 엮음 / 강 / 2007년 10월
평점 : 
품절
현재 ’한미 FTA’ 문제가 한국 사회 전반에 아주 조용하면서도 불안하게 잠복해 있다. 한나라당은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게다"고 엇그제(29일) 발표했다. 2010년 12월 한미 FTA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대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3.7%, 반대가 26.9%, 모르겠다가 29.4%로 나타났다. 50대와 20대, 남자, 한나라당 지지자, 수도권에서 찬성이 50% 이상이었다. 한미 FTA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 FTA에 대한 정보는 주로 신문,방송에서 얻는다고 답했다.
나 역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주요 개요만, 정부측 설명개요만, 국민운동본부의 반대 구호만 알고 있었다. 심지어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를 읽고서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협정문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나 뿐 아니라 2011년 7월 현재 ’한미 FTA’를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의 대다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명박이나 청와대 참모,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부분도 협정문을 모두 읽거나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미 FTA에 가장 나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역시 잘 모를 것이고 한미 FTA에 의해 굴용적인 처지에 놓인 정부관료들, 검찰청, 법원 역시 구체적인 진실과 내용이 아니라 당파적이고 이념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일부 기득권층 정도만이 한미 FTA의 수혜자일 뿐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는 죽는 척하면서 뒤로는 회사 수익을 빼돌리는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노골적으로 카드보다 현금을 원하는 자영업자들, 미래나 주변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미 FTA가 미국 거대자본과 한국 기득권층의 요구대로 그대로 진행되어도 ’나몰라라’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랴. 한미 FTA의 내용을 알면서도 찬성하거나 무관심하다면 몰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의 생업에 치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한미 FTA’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미 FTA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부관료, 재벌, 조중동 등 찬성파와 "한미 FTA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궤멸, 사회 양극화 극심화, 공공요금 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생태계 파괴"라고 주장하는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수층과 여권이 유리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한미 FTA’ 협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야당과 수 백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을까?
’한미 FTA’가 그렇게 무서운가?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만, 설명은 꽤 길다.
일단, 1994년에 미국,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사례를 참고해보자. 아래는 멕시코의 야당과 FTA 반대자들이 전하는 멕시코의 ’NAFTA 10년’의 2004년 현실이고 첨부자료는 국제인권센타에서 멕시코를 조사한 후 발간한 보고서다.
2004년 1월 1일은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NAFTA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NAFTA의 파멸적인 결과를 고발하는 각종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NAFTA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 이라는 약속은 NAFTA 선동가들의 거짓 선동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900페이지에 달하는 NAFTA의 규정은 획일적으로 모든 소속 국가들에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NAFTA 10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 제한
- 저가의 미국산 옥수수 덤핑으로 인한 멕시코 옥수수가격70% 하락
- 멕시코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연료비, 비료에 대한 정부보조, 가격하한제도 폐지
- 150만 멕시코 농가파산
- 멕시코인들의 죽음을 무릅쓴 월경과 1,600명 이주자의 죽음
- 멕시코 4000만 노동자들의 2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20% 감소
-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제조업노동자 평균임금이 하루 5달러에서 4달러로 감소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공유지 소유를 금지한 멕시코 혁명헌법 27조 수정
- 미국의 메탈클라드에 제소당한 멕시코 정부는 1,650만달러 보상
- 국경지대가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증가
- NAFTA의 전제조건을 캐나다 헌법 수정
- 캐나다 비정규직 NAFTA 이전 5.0%였던데 비해 11.6%로 증가
- 캐나다의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비율 87%에서 36%로 축소
-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에게 1,300만 달러 보상
- 미국 노동자 중 정리해고 보상제도로 혜택을 받은 노동자만 41만명(혜택을 보지 못한 노동자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내 700만명이 정리해고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음
- 미국 기업의 공장이전 협박을 사용해 노조탄압한 비율 68%(1999년통계)
- 미국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 16%에서 13%로, 민간부문은 9%로
- 미국내 생산성 25% 증가(1990-2000년), 실질임금 8% 증가
- 미국에서 1990년대 새로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
- 미국내 최저임금 인상 시도가 미국의 임금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무력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서전을 읽다가 ’한미 FTA’의 실상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우석훈씨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를 읽었고, 우석훈씨의 책은 협정문이 공개되기 전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를 읽었다. 이 책은 미국측이 내세운 이른바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였고, 200여 쪽에 달하는 통합협정문을 불과 1차 협상에서 작성하는 등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개된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근거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006년 출간한 [한미FTA 국민보고서 1]이 협상 타결 전의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협상 타결과 협상문 공개 후 출간되는 두번째 국민보고서인 이 책은 ’한미FTA 최종협정문’을 놓고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협상 직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인 이 책은 한미 FTA 협정에 관한 종합적인 비판적 분석 보고서인 셈이다.
공개된 최종협정문을 제조업, 농업,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서비스 부문 등 분야별로 조목 조목 살펴보면서, 그간 정부가 해왔던 장밋빛 미래의 선전과는 그 협상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정부측이 많은 핵심 쟁점에서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당시 협상 전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양보한 것이 너무 많다. 정부측은 우리가 내준 부분을 ‘제도개선’ ‘제도선진화’라고 말했지만, 책은 그 항목과 영향들을 예견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한 파급효과들을 예측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미국의 재협상 요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위협으로 다가올 한미FTA 협상이지만 이미 타결된 이상 이제 받아들이는 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주지시킨다. 어느 하나라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는 발효되지 않고 폐기된다. 미국의 페루와의 FTA 전례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 여지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에, 그 어느때보다 지금의 협상안을 제대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당시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2010년 말에 다시 재협상이 진행되어 미국측의 요구가 또 다시 대거 수용되었다. 그 수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다.)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어떤 조직인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대미경제종속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파탄낼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 3월 28일 출범했다. 현 정부는 미국측의 ‘한미FTA 4대 전제조건’에 대해 현정부는 2005년 10월 30일 OECD 국가 수준으로 약값 인하하려는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11월 6일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침 수입차 적용 2년 유예를 발표한데 이어, 2006년 1월 13일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마지막으로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로 적극 이행하였다.
2월 2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 FTA 대국민 사기공청회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로 무산되었음에도, 정부는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에 2월 15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113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범대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발족 이후 2월 17일 <쌀과 영화> 문화제, 한미FTA저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범대위는 3월 28일 확대개편하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본조직으로 출범하였다.(http://www.nofta.or.kr)
현재 범국본에는 농축수산, 교수학술, 금융, 공공, 영화인, 문화예술, 교육, 시청각미디어, 보건의료, 여성, 지적재산권, 소비자대책위, 학생, 환경 등 14개 부문대책위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인천,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지역마다 지역대책위가 꾸려져 있다.
범국본은 출범 이후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로 한미FTA가 가져올 처참한 현실에 대해 적극 알려나갔고, 4월 15일 <한미 FTA저지 1차 범국민대회> 등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집회를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한미 FTA의 허구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
이 책은 무려 74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직원이 ’목침’이라고 표현할 정도..^^) 책 속에는 한미 FTA 협정문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다. 매 조항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 법령과 상황을 비교,검토하고 해외 사례까지 검증한 후, 조목 조목 비판하면서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각 장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이들은 소위 활동가나 비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오랜 기간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 교수, 변호사다.
주말 이틀을 몽땅 투입하고도 4일만에 다 읽을 수 있었다.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본문 6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제목과 소제목만 보아도 한미 FTA가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눈에 들어온다. 프롤로그만 읽어도 기본적으로 왜 한미 FTA가 체결되어서는 안되는지, 또는 전면적으로 재개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전면적으로 한국측 입장에서 재개정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거대자본이 동의하지 않을테니 아마 폐기로 가는 것이 최종안이 될 듯 하다.)
프롤로그. [한미 FTA는 위르이 미래가 아닙니다]
1부. [한미 FTA, 어떻게 봐야 하나]
-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 FTA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비판
- 한미 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 독도, 개성공단, 중국조항의 국제관계
2부. [쌀 지키기, 제조업 이득 ? 결국 실패한 협상]
- 한미 FTA 제조업 평가와 전망 : 상품제조업의 어려운 미래
- 한미 FTA 농업관련부문 협상 평가 및 대응 : 오히려 악화된 농업경쟁력
- 한미 FTA 무역구제 분석 및 평가
3부. [국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한미 FTA]
- 한미 FTA가 보건의료부문에 미치는 영향
-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위협, 검역주권 무력화 초래
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 한미 FTA 투자협정 평가 :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평가
- ISD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5부. [공공서비스 붕괴와 소비자 부담 증가]
- 한미 FTA 국경간 서비스 공급 일반
- 한미 FTA와 공공부문 : 전기, 가스, 물, 철도 중심으로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평가
- 한미 FTA 방송,영화부분 평가
-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 분석
6부. [지적재산권 및 일반 분야 평가]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1) : 의약품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평가(2) : 집행조항을 중심으로
- 한미 FTA 노동부문 분석 및 평가
- 한미 FTA와 환경 : 무너지는 삶의 조건
- 한미 FTA 경쟁부문 분석 및 평가
-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분야 평가
- 한미 FTA 협상결과 총칙분야 평가
에필로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경과와 향후 전망]
책을 모두 읽고 내가 내린 결론은 "한미 FTA 협정 폐기 or 전면 재개정"이다. 현실적으로는 ’폐기’가 유일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아이와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아이들이 미래에 나(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하기 위해 , 내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사회 빈부격차를 줄이고 지금도 붕괴되고 있는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국회-사법부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환경과 생택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내 아이와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아이들, 내 가족과 주변인들의 미래의 삶, 사회 빈부격차 확대와 공동체 붕괴의 위험, 정부-국회-사법부의 무력화 위험, 환경과 생택계 악화의 위험 때문이다.
2007년에 한-미 정부간에 체결되고 2010년 수정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이 얻어내고 유리한 측면은 10%도 되지 않고 90% 이상이 미국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한국 재벌과 기득권층이 유리한 측면도 제법 있다.)
우석훈씨는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에서 가족 기준 연봉 6,0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은 ’이민’을 가야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오히려 연봉의 크기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주식 과반을 소유한 미국계 펀드와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후 지점을 줄이고 전산시스템을 늘리고 콜센터와 같은 업무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기게 되면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연봉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당수가 직장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100평 넘는 마트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아저씨는 아마 연수익이 6천만원이 넘을 것이지만, 지금보다 할인점과 SSM이 더 늘어나면 더 이상 마트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옆에서 영업 중인 김밥천국, 복덕방, 떡집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 주변에는 적지않은 20대, 30대, 40대의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생들이 있지만, 한미 FTA 실시 10년 후에는 적어도 2배, 많으면 5배까지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보다 더 정부와 국회와 법원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없다. 그 때가 되면 전국민적인 폭동수준의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국회가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그 뒤는? 나도 모르겠고... 그 때까지의 과정만 생각해도 끔직하다.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을 속이고 헌법과 국회를 유린하고 국가적, 국민적 주권과 이익을 미국 자본에 팔아먹은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1905년 일본 제국주의에게 조선을 팔아먹은 이완용 등 매국노와 동급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그들은 일본군들의 총칼의 강요 앞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선을 팔아먹었지만, 그동안 한미 FTA를 추진한 자들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미국에게 양보하고 거저 가져다주고 헌법을 유린했다. 그런 면에서 더 죄질이 나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점만 추려도 아래와 같다.
1. 한미 FTA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약화시킨다. 아무리 세계화가 진전되고 대외무역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단위는 국가이다. 어느 다른 국가도 자본도 기업도 국민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미 FTA는 ’투자자 대 국가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그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협정문은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미국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또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미국 투자자로 위장하여) 돈만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소송을 걸게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한국 및 한국정부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만, 협정문은 1차로 일개 정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최종 결정을 한국의 대법원이 아닌 제3국의 모르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았다.(4부. 국가의 무력화와 폐기 그리고 시장의 실패)
2. 한미 FTA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5년 임기 밖에 되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이, 고작 과반수 국회의원 동의로 헌법을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 120조에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자연력에 대한 이용,허가권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협정문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 미국의 투자대상이 되도록 하여 헌법과 충돌한다. 헌법 60조에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분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조약 체결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전에 국회에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통제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과저에 대해 사전에 국회와 조율하지 않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이다. 미국의 경우 이런 조약은 상원,하원에서 사전,사후에 통제하고 있고 중요한 조약은 상원의 2/3가 동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통상독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책의 저자들과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의 저자인 우석훈씨, 그리고 야당과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장과 같이 한미 FTA를 비준하기 전에 먼저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한미 FTA와 같은 중대한 조약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을 규정하고 60%~2/3의 국회의원 동의를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협정문은 ISD 조항으로 인해 내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여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자도 형평성을 요구하게 되고 앞으로 국가는 그러한 규제를 유지할 정당성의 근거를 유지하기 어렵고 국가규제가 무의미하게 된다.
또한, 협정문은 한미 FTA 적용범위에서도 미국-한국 간에 불평등하다. 한미 FTA는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규정되지만, 미국의 경우 자체 헌법에 의해 주정부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4. 협정문은 ISD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게 된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선언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책심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한미 FTA에 의하여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조 문화생활 향유권, 35조 환경권 및 건강권,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3권,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를 낳게 될 것이다.
5. 협정문은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의 효력을 지님으로써 사실상 일정한 주권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 FTA는 헌법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원리와 충돌하고 120조와 120조2항, 123조를 수정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헌법의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채 행정부가 임의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제안 -> 공고 -> 협의 ->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 -> 국민투표(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를 거쳐야 한다.
6. 기본적인 정부 행태로서의 문제점이자 분노, 통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처리과정과 태도다.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뻔한 한미 FTA 협상을 정부의 일부 관계자만이 일부 재벌과 논의하여 ’밀실’에서 협상했다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이명박 정권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정부는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전에 협의해 왔다. 그 이해관계자란 미국의 의회는 가장 기본이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었고 협상 과정 전후 언제든지 그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였고 대부분의 요구사하을 관철시켰다.
한국정부는 공개는 커녕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공개와 사전논의, 반대를 요구하는 모든 움직임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눌렀다.
7. 아주 사소하면서도 치명적인 사항도 있다. 2011년 초부터 불거진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다. 어찌보면 사소하면서도 국가의 아주 기초적,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통상교섭본부와 관련자들에게는 도저히 외국과의 협상을 맡길 수 없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범국민운동본부의 지적과 논리, 타당성과 검토결과, 예상 시나리오가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틀릴 수 도 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정부의 처리과정, 협정문안, 국내외 사정, 법적 경제적 타당성,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폐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급박하고 정신없이 ’비준안’이 처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처리된 것을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미 FTA에 대해 진지하게 전국민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치밀하게 모든 사항을 재분석, 재협의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정보와 내용을 알도록 하고 그 뒤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새롭게 한미 FTA 요구사항과 거부사항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은 경제적인 성과도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 자본에게만 엄청난 기회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의 전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을 속여왔다. 처음 한미 FTA를 추진하는 목적에서도, 한미 FTA의 효과와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개별 부문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대해서도 끝없이 거짓말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각 부문별 협상 결과도 어처구니 없다. 협정문을 살펴 보면, 자동차 협상에 따른 한국의 이득은 얼마 되지 않으며 제조업이 미국 시장에서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보잘것 없고 한국의 상품제조업의 미래를 암울하다. 농업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고 보건의료산업의 전망도 최악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건강보험, 식품에 대한 안전과 검역주권은 훼손되었다. 투자협정문은 미국이 원하는대로 받아쓴 것 같고 공공서비스를 미국 자본에게 넘겨주기 위해 무척이나 애쓴 흔적도 보인다.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부문은 미국측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전례없는 성과’라고 칭찬받고 있고 한국의 정부조달 부문도 미국 자본에게 내에주게 만들었다.(한국 기업이 미국의 핵심산업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한국이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한미 FTA’를 둘러싼 전선에는 찬성하는 쪽에 대통령-정부관료-재벌-기득권세력과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쪽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야당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있다. 한나라당은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서도 ’한미 FTA’가 앞으로 자신들의 지지층인 영남지역과 노인층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채 정부의 일방독주를 비호하고 있다. 급기야 그들은 2011년 5월 4일 야당과 범국민운동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스스로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개념없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유권자들의 수준이 안타까울 뿐이다.민주당 역시 국가적인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의 횡포와 폭주를 막아내지 못했고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방관하거나 사실상 지원하기도 했다. 정동영, 유시민, 김근태 등 일부 정치인들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직에 재직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기도 했다.(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민주당(그 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지지층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무서운 시선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여정부의 ’업보’를 안고 온몸으로 한미 FTA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 FTA를 반대하고 그 무지막지함과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여 온몸으로 막아낸,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세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 범국민운동본부에 집결해있는 시민사회세력이었다.
참고로 참여정부를 이끈 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수 많은 중산층, 약자층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많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몇 가지 결정적인 정책 오류를 범했다. ’한미 FTA’는 대표적인 정책 오류이고 지지층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퇴임 후 노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FTA를 인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그 때는 ’버스가 떠난 뒤’였다. 노 전대통령은 재임시 지지층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한미 FTA 협상을 밀어붙였고 민주노동당 등 군소 야당과 대규모 시민단체와 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화하지도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는 참여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개인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개인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나 진나라의 시황제, 조선왕조의 국왕이나 군사정권의 박정희/전두환이 말해주고 있다. 지난 정부 10년은 우리가 김대중이나 노무현 개인에게 우리의 희망이나 기대를 투영시키고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미 지나가 버린 말들이지만, 이 책을 읽고 비교,대조하기 위하여 노 전대통령의 발언록을 정리했다.
-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이라는 해석을 수용한다.” (2006. 7. 21)
-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개방을 했지만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은 다 이겨냈다", "실패한 적이 없다",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방심하지 않고 빠트리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챙겨 달라", "좀 진지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대개 (FTA를) 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하다" (2006. 8. 25)
- "FTA는 미국화 아닌 국제화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도 외국 나가면 시장 개방을 요구합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 자신감 보여주고 역량 평가 받는 것입니다. 일본·중국보다 앞서 한미FTA 카드 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2007. 2. 27)
- "이번 기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으로 못 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2007. 3. 7)- "우리가 농업을 과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식량안보라는 가정이 정말 맞느냐",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 "FTA하면 광우병 소고기 들어온다며 단식농성하는 이들은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 (2007. 3. 21)”
사실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국민운동본부(야당을 포함한..)나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들 입장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관료와 재벌, 보수언론이나 사이비 학자들을 욕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촛불집회할 때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모두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간의 권리는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통령제와 대의민주주의는 대통령 개인에게, 국회의원에게, 관료들에게 임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만, 그 권력이 얼마나 정당하고 올바르게, 그들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의 몫’이다. 권력을 위임한 채 개별적으로 먹고 사는데 정신을 잃게되면, 국가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재벌과 탐관오리, 재벌과 기득권층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2010년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의 최초 제안 - 논의 과정 - 협상 과정 - 정부관료들의 거짓말 - 협정문 내용 - 협정문이 가져올 끔찍한 파괴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지금도 당장의 ’밥벌이’ 밖에 관심이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결과는 1차적으로 국민들과 진정으로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이들의 책임이다.물론, 나 역시 그동안 그런 국민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논란과 저지싸움이 한창이던 2006~2007년 나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회사운영에 올인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의 에필로그에는 향후 전망과 FTA 비준 저지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책이 2007년에 발간된 것을 고려하면 2011년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2011년 5월 한나라당의 ’비준안 날치기’ 처리 이후 범국민운동본부는 공황상태로 보인다. 홈페이지도 지난 봄 이후에도 활동이 멈췄다. 범국민운동본부 전반이 패배주의에 휩쓸려 있다. 그나마 최근 반값등록금 집회나 무상급식 관련집회, 노동자관련 집회에서 ’한미 FTA 저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안타깝고 무척이나 죄스러운 심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않을 것인가? 미국의 의회가 ’한미 FTA 협정안’과 ’수정안’을 비준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준안을 무효처리하는 것이다. 목표는 단계적으로 아주 단순하다.
먼저, 2011년 8월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할 ’수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미 FTA 비준에 찬성했거나 ’무효를 반대할’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고 반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뒤에 다시 압력을 가하여 국회 차원에서 60~70% 이상의 압도적인 결의로 기존 비준안을 무효, 폐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전면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국민 모두가 ’한미 FTA의 실체’를 아는 것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인터넷 카페에서, 이메일로 사람들에게 ’한미 FTA의 실체’를 알리고 저지해야 함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여론과 권력의 기반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은 자들의 행위를 국회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되었든, 특별감사가 되었든, 특별검사가 되었든 한미 FTA 추진 전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여 불법과 탈법, 비리와 속임수, 월권과 고의 등을 막론하고 법과 제도로 처벌할 수 있는 자들은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특히 통상교섭본부 등 전담자들) 2012년 내에 이 과정을 할 수 없으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모두 나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새로운 정권에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한 인간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미래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조선왕조의 역사와 대한민국 현대사,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2011년 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