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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한가지 주제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서가명강 시리즈 그 여덞번째, 이번에는 '정치'입니다.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부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정치적 이슈까지 다룬 한국의 정치를 한눈에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교양서 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따분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꼭!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하는 부분이 정치라는 것을 지난번의 '정치,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라는 책을 읽으며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정치, 일반적인 정치의 개념 공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치배경을 알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이후의 정당, 대통령, 국회, 선거의 변화와 지금까지의 남아있는 권력중심의 정치의 부작용으로 큰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와 정당의 분열, 싸움으로 대통령과 국민간의 소통이 끊겨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민들은 거의 매주를 길거리,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어쩌면 수준이 높은 민주화운동, 민주의식을 지닌 시민의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광장으로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일들에 대한 나라일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국회에서도 늘어나 불필요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바른 곳에 쓸 수 있도록하는 대안을 바라봐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 권력중심의 대통령제에 집중해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그 흐름이 정당과 여야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어느정도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청와대에 집중된 힘까지 더해져 한국 정치의 큰 관심은 권력의 차지와 힘의 유지로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보수, 가짜보수라는 말까지 나오나봅니다.
책을 읽으며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치'라는 관점에서 훝어볼수 있어 새로웠습니다. 역사는(아주 최근의 일들까지) 그래왔지만 이제 이렇게 온 이유까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 '한국의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하는가!'에 대한 큰 물음을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그 방법은, 강원택 교수의 말대로 지금의 여야정당의 관심을 진정한 한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에게로 돌리고 정당과 정치인들의 힘과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지 말고 더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치교육에 힘쓸것,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떤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나은 방법으로 모아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긴긴 과거의 어두웠던 날들부터 생각하자면 지금은 촛불처럼 하나하나 밝은 빛으로 밝히워지고 있는 현재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촛불들이 길이나 광장이 아닌 개인의 마음에서 환히 빛나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이 모아지고 정당과 국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대통령과 시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대한민국 민주국가를 꿈꾸어봅니다.
정치의 기능은 무엇일까? 정치가 줄 수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의 유지다. 갈등과 다툼을 제도화해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중략)... 시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주권자에게 위임하고, 그 주권자는 정치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홉스는 이를 국가의 탄생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치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삶이 법과 질서에 의해 평화롭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