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

기술전쟁 - 국익 최우선 시대, 한국의 운명을 바꿀 6개의 전장
윤태성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3년 6월

CAAA 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설계한 조직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국 소프트웨어의 중국 판매를 금지한다. 이외에도 20202년 미국 기업인 엔시스 Ansys는 군사용 기술을 개발하는 베이징이 공과대학교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이 대학교는 미국의 규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25-)

국가는 내로남불 정책을 쉽게 펼친다. 국가가 안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업이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고 규제하는 것이 한 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을 금지한 것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의 판단이 자의적이며 불합리하다 판단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이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80-)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상주하는 우주인이 생기면 인터넷도 필요해지기 때문에 지구와 달을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도 개발 중이다.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루나넷 LunaNet이다. 현재는 우주선이 지구를 바라보는 시간에만 지구로 직접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이렇게 전송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통신하기가 어렵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123-)

합의금 일부는 카이스트로 들어왔다. 한국의 대학교가 1년에 50억 원 정도의 기술 이정 수입을 얻으면 매우 우수한 편인데 카이스트는 2019년 한국 대학교로선 처음으로 100억원 달성했다. 기술 이전 건수는 총 56건이지만 실제로는 이종호의 특허 1건이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159-)

원천봉쇄 전략.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얻은 교훈을 살려 이 전략을 펴고 있다. 구글, 메타, 트위터, 아마존 등의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인데 한국의 카카오톡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미국은 인터넷을 자유의 공간이라 여기지만 중국은 검열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182-)

일본이 충격에 휩싸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인재 획득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 이어 인재 1만 명을 양성하는 만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1만 명의 인재를 세 그룸으로 나누어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첫번째 그룹은 노벨상 수상이 유력한 연구자 100명, 두번째 그룹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연구자 8000명, 세 번째 그룹은 미래를 짊어질 35세 이하의 연구자 2000명이다. (-207-)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전쟁은 영토 전쟁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영토전쟁으로 서로 땅을 뺏고 빼앗는 전쟁이 있었으며,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이지고 잇다.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은 영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물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영토 전쟁 중 하나다. 이외에, 자원전쟁, 기술 전쟁, 종교 전쟁, 기술 전쟁이 있으며, 이 책에서 다룰 전쟁은 기숧 전쟁이다.

저자는 기술 전쟁에 대해서, 여섯가지 파트로 구분한다.여기서 여섯가지는 피지컬 배틀필드, 디지털 배틀필드,스페이스 배틀필드,글로벌 배틀필드, 글로벌 스탠더드 배틀필드,글로벌 인재 배틀필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여섯가지 기술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패권전쟁이기도 하다. 소프트 파워로 치면,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으며, 중국이 미국을 쫒아가는 추세다. 이것은 영토,인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앞서지만 기술적인 면, 소프트 웨어,하드웨어 ,과학기술 면에서 열세다., 그러나 중국은 거대한 인적 자원으로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원,기술, 인재에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두 나라의 패권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친미국이지만, 앞으로 미국의 힘을 중국이 억누르는 시점이 되면,우리의 외교전략을 달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영토 전쟁,기술 전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주변 국가, 일본,러시아, 북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제2의 청일 전쟁, 중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가장 큰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국력을 가진다면, 두 나라에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고,외교 협정에 있어서 유리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