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3월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 계층 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선진국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당겨 받은 칭호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가불假拂 선진국'이다. 나는 교수로 제직하던 2017년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라는 책을 엮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OECD 와 G20 가입국가로서 복지국가를 실현할 물적 토대를 이미 다 갖추고 있다.이에 반해 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가입 국가의 최저수준인바, 한국은 '복지 저개발 국가','사회권 저개발 국가' 라 불러 마땅하다." (-21-)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에는 진보 개혁 인사 대부분이 당시 윤석렬 검사를 호평하고 있었다. 그는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 검사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였기에 촛불혁명의 '공신' 또는 '우군'으로 인식되었다. 예컨데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화에서 윤석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민주정책연구원을 여러 번 만났고, 총선 출마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윤석렬 검사에 대하여 우호적 평가를 하고 있었기에 그런 제안을 했을 것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 1호로 윤석렬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1-)


(5)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만들었다. 결혼 후 5년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1회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는 359만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이후에는 102만 원이 되었다. (-66-)


'부산 3대 친문'이라 불렸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지지하는 동명대 김동규 교수는 2021년 10월 18일 <'재조산하 再造山河: 나라를 만들다' 는 실현되었는가?> 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계속 중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이 2017년에 비해 두 배 올랐다. (-73-)


수도권 일극 一極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 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127-)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정의, 중개 거래 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사건 처리와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오픈 마켓(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숙박앱 2곳(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앱 2곳(배달의 민족, 요기요), 앱마케쇼 3곳(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가격 비교 사이트 3곳 (네이버 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택시 1곳(카카오모빌리티) 등 19곳이다. (-178-)


2020년 12월 20일, 캄보디아 출신 여성 농업 이주 노동자 '속행 Nuon Sokkheng'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다. 속행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의 죽음 뒤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는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단 ,취업 기간을 연장하는 이주 노동자에 한해 기존 기숙사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인근 건물을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신규 기숙사를 짓는 경우,1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207-)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그 누구도 그(=윤OO) 를 대권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촛불정부 문재인정부가 탄생되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이후, 대한민국 촛불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검찰총장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이 거명되었다.  검찰의 충견이면서, 개혁 정치를 완성할거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구심점으로 생각했던 윤석렬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와 다른 항명사태를 빗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형성하였다.그리고 그의 움직임과 태도 ,자세가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다. 한편 조국 교수와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정경심 교수는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이 된다. 김학의 무죄 선고에 바추어 , 정경심 재판 내내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나타난다.그리고 2022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당 윤석렬 후보가 대권을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그리고 1퍼센트 이하의 차이로 윤OO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관, 본투표 & 개표 참관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2022년 3월 4일, 3월 5일, 3월 9일, 3일간 대통령 선거를 직접 토표 참관,개표 참관을 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 이재명 후보의 아젠다와 윤석렬 후보의 아젠다가 서로 비교되었으며, 네거티브 공약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0.7 퍼센트의 승리, 그것은 승리로 보기 힘든 박빙이었지만, 패배로 인한 데미지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해찬 전 당대표의 20년 집권 야망이 무색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현정부의 실책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2021년 재보궐 선거부터 지금까지 대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었던 정치적 행위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소위 대한민국 민심을 읽지 못했고, 2030 세대가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 여기에 겸손하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 주변의 예스맨이 포진됨으로서, 그 주변 소수의 진정성 어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더불어민주당의 뼈아픈 과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조국 교수의 <가불 선진국>이 출간되었다. 그의  썼던 《조국의 시간》 이 자신의 삶과 법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르 다루었다면, 이번 저서 《가불 선진국》 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상을 다루고 있었다.그동안 조국 교수가 써왔던 책들이 대부분 헌법, 법에 대해서 써온 것과 다른 그의 차별화된 다음 횡보가 돋보인다. 2012년 안철수가 썼던 《안철수의 생각》 과 《안철수의 힘》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저서는 2027년 대권주자 후보로서 그의 생각과 비전,사명을 엿보게 된다. 현정부의 과오에 대한 《징비론》적 생각이 비춰지고 있는 이 책에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며,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그의 대안을 엿볼 수 있다.교육과 경제,노동의 가치에 대한 시선들,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국가균형발전은 어떻게 구색을 갖춰 나가야 하며,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체제 내에서 시행되었던 공수처 출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문재인 케어까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사회,정치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조국 교수가 쓴 《조국의 시간》 에 비해 《가불 선진국》을 받자 마자 일사천리로 읽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조국은 2027년을 바라보면서, 국정 철학에 대한 초안이 이 책에 적시되었고,그의 생각 속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19260년대 대한민국보다 더 잘살았던 필리핀, 아르헨티나가 보여주었던 가불(假拂) 선진국이 아닌 선불(先拂)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 사명에 대해서 《가불 선진국》 에 논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그의 국정 개혁 초안은 좀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 책이 현 시점에 출간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본인 스스로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가 이상이 현실이 되려면, 20대 윤OO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여야 하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계파 싸움이나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지자와 조국 지지자는 서로 치열하게 논쟁할 것이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관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공산이 크다. 1948년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수많은 대권주자들이 꿈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본다면, 그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대권주자로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그가 원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다 지켜 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