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 궁금한 상속·증여 -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ㅣ 한경무크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이혜진·이은총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1년 6월

나이가 먹어갈 수록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부간에 , 조부모와 자손 간에 ,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없어도, 부모 중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증여와 상속 문제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의 상속과 증여 문제는 둘째치고,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 봉착하고 있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자산 처분 문제는 둘째 치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 받을 때 자녀들 간에 서로 합의를 볼 경우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항상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 나의 친척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루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을 꼽씹어 본다면, 돈문제가 아닌 가족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부부 관계 ,결혼이나 출산, 임신 그리고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본다면, 현실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가 함께 하고 있다.더군다나 과거는 반드시 결혼이 필요하였지만, 지금은 동거 혹은 사실으로 인해 , 재산에 대한 깔끔한 정리 문제는 매우 중요했다.


즉 이 책을 읽은 목적은 이 책에서 주로 언급하는 돈 문제가 아니다. 채무 관련 증여 상속도 나와 무관한 부분이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증여나 상속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시시비비 꺼리들이다. 실제 이 책을 읽고 나의 고민을 적시할 순 없지만, 앞으로 내 앞에 증여, 상속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집 한 채, 부동산이나 현물을 증여받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족간의 감정 대립은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판례나 실제 여러가지 분쟁에서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 놓지 않는 것, 과거 가난했던 그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께처럼 재산을 한푼도 안 남겨 놓는것이 증여 문제, 상속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고, 살아생전 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유언이나 공증을 반드시 남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증여나 상속에서 꼭 중요하게 다루는 제사나 묘지 문제, 벌초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증여에 대한 지혜와 합리적인 판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