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노동자 주주 -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데이비드 웨버 지음, 이춘구 옮김 / 맥스미디어 / 2020년 7월

버드는 먼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현금화했다.파업을 유발할 수 있는 임금 삭감을 발표하면, 세이프웨이의 주가는 확실히 하락할 것이었다.파업 수주 전부터 시작해 임금 삭감 발표 일주일 전까지 계속해서 버드는 개인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2천 백 40만 달러 규모의 세이프웨이 주식을 매각했다.버드의 주식 거래는 파업이 발생하기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어서 내부자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세이프웨이는 주장했다. (-28-)


헤지펀드는 S&P 지수 펀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장치 같은 것일수도 있다.헤지펀드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과와 상호 연관되지 않도록 대비함으로써 '위험을 회피 (hedged)'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하기 때문이다. (-127-)


도드-프랭큽멉을 입안할 당시 코르조는 그 일에 전력투구했다.그녀는 미국노동총연맹 투자사무소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로 등록했으며, 지금도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연방하원이 도드-프랭크법안을 처음 집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 법안에는 사모펀드 등 민간펀드들의 등록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일종의 정보공개 제도가 이러한 펀드들에 적용될 것임을 의미했다. (-225-)


연방대법원 스스로가 이전 사건에서 연명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걷는 것을 허용하는 1차 목적은 노동조합이 따낸 결실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발생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노사단체 협약에서 얻은 고용상의 혜택은 공유하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31-)


연금기금들은 수십년 동안 수천만 노동자들의 넉넉지 않은급료에서 쥐꼬리만한 기여를 가장 따분하고 가장 덜 극적인 형태로 적립된 것이다.연금기금들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지 그 방법을 생각해낸 행동가들은 지역 사회 조직가와 노동조합 조직자, 민주당의 활동가, 그리고 은행이라면 이골이 난 전직 은행가들이었다.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중에 주주행동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356-)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제4차산업혁명까지 자본주의 사회는 점점 더 자본가의 이해에 충직하였고, 부의 불평등을 구착화 시키게 된다.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근간에는 자본에 최적화된 법과 제도가 있으며,그 법과 제도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자본가에게 자본을 한 곳으로 몰아주게 된다.특히 이 책에는 바로 미국의 막대한 금액이 모여있는 국민연금을 말하고 있으며,연금을 움직이는 자본가의 특징,그들이 어떻게 금융을 움직이고,주식을 움직이는지 그 변화과정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자본가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노동자 주주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돌아보면 그렇다.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개미 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의 몫이다.그들은 주식을 올리고 내리는 정보 독점권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내부 거래,내부 조작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그들은 자본을 이용해 정보를 사고,그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금융 거래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조차도 자본에 친근함을 내 비치고 있기 때문에,노동자의 주주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었다.바로 다수결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자의 주주 권리를 회복할 때,자본가의 횡포는 점차 축소될 것이며, 건전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다.


즉 이 책을 읽으면,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경제위기의 근간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IMF도 노동자의 주주 권리는 회복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의 자본가 그룹이 사회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바로 그 과정에서 여러 폐단이 일어나게 되었으며,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즉 이 책은 말하고 있다.자본가의 권리가 더 강해지면,우리 사회는 부의 불평등은 더 고착화되며,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회는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게 된다.그건 그들은 실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독점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비중에 비해,큰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사회에 큰 위기가 나타날 때, 자본가은 완충지대로 피신하지만, 노동자는 그 완충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조차 얻지 못한다.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노동자의 주주 권리를 제도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