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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본소득 -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음, 홍기빈 옮김 / 흐름출판 / 2018년 6월
평점 :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였다. 북유럽에 복지국가들에서만 사용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과 유사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살아갈수 있는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주는 것을 사회보장제도는 개념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일단 그 개념이 궁금해진다.
"1935년,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 사회 보장법이 채택되면서부터 사회 보장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사회 보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소득 보장으로, 국가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 정책 · 실업 수당이나 실업 보험 · 최저 임금 제도 등을 실시한다. "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의부터 경제적인 분석, 사회적인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을 대체할만한 비용을 절약해주는것도 포함이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의 입장이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소득은 이슈를 불러올만한 내용임에는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는 않았다보니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만큼의 세금납부 요인도 커지는 만큼 저항이 크지 않도록 공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이슈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와 함께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한다. 국민들의 절대빈곤을 벗어날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의 대책으로도 생각해볼수 있다. 누구나 일하지 않고 어느정도의 소득을 확보할수 있따고 한다면, 열심히 일할 동력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노동에 대한 천시와 함께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도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든다.
모든 국가들은 국익과 함께 국민들의 부자가 되는 삶을 꿈꾸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한 이러한 민생경제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은 일정부분 정도는 도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기와 무차별적인 지원일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북유럽에서 도입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슈인만큼 저자께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으 조금씩 정착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