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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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불균형 - 패권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전략
스티븐 로치 지음, 이은주 옮김 / 생각정원 / 2015년 12월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스티브 로치 예일대 교수가 최근에 낸 책인데,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을 면밀히 관찰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 매우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면 실천하기 쉽지 않은 해결책이라 말한다. 우선 해결책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당연하면서도 흥미롭게 전개된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당연시 했기에 그 성장의 열매를 자국 경제 발전 전략의 토대로 삼았고, 미국은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싼 공산품들을 바탕으로 거품 소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과잉 소비가 중국의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었고 반대로 중국의 성장이 미국의 과잉 소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게 미국에서 가짜 호황이었던 이유는 소득이 감소하는데 소비는 증가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중국은 이제서야 뒤늦게 제조업 주도 수출 모형에서 벗어나 내수 진작과 서비스업 주도의 성장 모형 전략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중국의 내수 경기가 되살아나면 저축률은 감소할 것이고 국제수지 흑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재무부 채권 같은 달러화 기반 자산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저축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의 자리에서 물러나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미국이 저축을 늘리고 자본적 지출과 수출기반의 경제구조로 변화함으로써 경제 불균형을 해소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미국에 부담만 되던 미중 무역 관계가 미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귀한 자산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미중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은 각 나라에서 1990년대를 풍미한 경제 영웅으로 여겨지는 앨런 그린스펀과 주룽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주룽지의 접근법은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 경제성장을 낳았고 그린스펀의 접근법은 부채에 의존한 거품성장을 낳았다는 게 그 결론이다. 또한 뒤를 이은 원자바오는 새로운 성장 모형을 채택한 반면 버냉키는 예전 모형을 고수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선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라는 경제 관리 운영기구가 존재하고 여기서 전체 전략을 수립하지만, 미국은 경제계획이나 전략전담기구가 부재하고 국가경제위원회(NEC), 예산관리국(OMB)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2012년 현재 미국은 102개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만이 아닌 다자간 무역불균형에 빠져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저축은 부족한데 성장은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잉여 저축금을 들여와야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끌어오다 보니 경상수지와 다자간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이른바 차이나 그라이프, 즉, 중국에 대한 여러 불만 사항을 토대로 중국을 죄인 취급하는 중국 몰아세우기를 비판하며 중국을 두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 미성숙한 금융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자국통화를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도시화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의 은행계는 의외로 탄력적이고, 중국 부패문제가 미중 의존관계에 해를 입힐 수준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양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은 생산자 중심 모형에서 소비자 중심 모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미국은 과잉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자본적 지출, 인적 자본, 수출 주도형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춘 성장 모형으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재균형화와 구조 변화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경제위기가 오면 사후약방문식 대처만 해오고 중국을 견제만 했기 때문에 고통과 희생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중국과 불필요한 기 싸움만 하지 말고 미국이 기존의 소비 중심 경제 기조를 생산 및 수출 중심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중국의 니즈를 파악하여 대중 수출 품목에 변화를 줌으로써 수출 잠재력을 발휘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중국도 소비자 수요를 늘리려면 일자리, 임금, 사회 안전망 등의 수준을 올려야 하고 소비 중심 사회의 소비 습관도 가르쳐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본보기가 바로 미국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향후 10여 년 동안 1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중국의 서비스 산업 부문을 외국에 개방하게 되면 미국이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예상하길 인터넷 기반 연결성이 소비자 중심 사회의 핵심 동력인데 균형성과 연결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개인의 자유와 정치개혁,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까다로운 쟁점과 맞닥뜨릴 것이라 전망한다. 사람들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각자 기호나 생활습관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동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 정치 개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논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소비자 사회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치 체제까지 자유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언한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저자의 입장이다. 즉, 정치 개혁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는 어느 국가든 매우 빈곤했던 시절, 그리고 비민주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중국이 서둘러 정치 개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현재 어느 쪽도 상대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양국 정치 갈등 해결의 열쇠로 신뢰 회복을 꼽으며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