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판 경제정의론

[시장은 정의로운가]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시장은 정의로운가 -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이정전 지음 / 김영사 / 2012년 2월

우리나라 경제학자가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저자의 이력을 살펴보니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진보적인 학자임에 틀림없다. 사실 이 책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쓴 경제학 원론이라 소개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정의론 광풍을 몰아치게 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작에 비견할 만하겠다. 이 책이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은 비단 자본주의가 휘청거리고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류 탓만은 아니다. 우선 내용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 어려운 시장경제의 원리와 철학적인 정의론을 평이한 단어들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공이 크다는 말이다. 또한 잘 모르는 외국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는 적절한 사례들을 들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력을 배가시킨다.

이 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공정하며,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분배 역시 공정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물자가 풍부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더 넉넉해지면 사회도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러한 풍요의 시대에 나타난 사상가들, 즉, 애덤 스미스, 재러미 벤담,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 등은 한결같이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 새로운 정의의 원칙이 그런 시대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나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노동문제의 경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직장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직자가 진정 대등한 입장에서 고용자와 거래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세의 실효세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세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에 개탄한다. 토지 사유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때는 불과 200년 내지 300년에 불과한데, 오늘날 토지의 사유화가 당연시되면서 토지세의 원래 목적이 망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은 부익부 빈익빈의 주된 원인이며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돈으로 적절히 상과 벌을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양심이나 도덕심을 무디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경쟁시장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진공시험관 속의 시장이라면서, 현실의 시장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일단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막강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고소득 계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서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의 결과가 고소득 계층에 더 유리하게 바뀌며, 이렇게 바뀐 시장의 결과는 다시 고소득 계층을 더욱더 부유하게 해준다고 설파한다. 이 책에서는 또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대판 정의론을 확립한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부터 밀의 행복론, 칸트, 제러미 리프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론까지 다양한 정의론들이 언급되고 있다. 사실 정의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권위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정의는 우선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의는 시시비비만 가리는 정의가 아니라 눈물이 있는 정의라고 말한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2만 달러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면서, 이제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사고방식과 생황양식을 바꾸어야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유방임을 기조로 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1.0,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던 수정자본주의를 자본주의 2.0, 1980년대부터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3.0이라고 한다면, 이제 낙오자들이나 무능력자들도 모두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온정적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4.0이라 불릴 만 하다고 말한다. 또한 애덤 스미스로의 복귀도 강조하는데, 그의 경제학은 자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출범했고,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에 의한 독과점을 극히 경계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합의는 거래 당사자들만의 합의일 뿐 이것이 곧 사회에서 인정받은 합의는 아니라면서, 소비자와 기업은 제각기 이기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반영한 것이지 공적인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2차적 선호 또는 공적인 마음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장에만 문제를 맡기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협동정신이나 노력이 증발해버린다고 말한다. 경제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결과 시장에서나 적합한 이기적인 인간관계가 사회화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버마스의 말을 인용하여 저자는 진솔한 의사소통에 입각한 합의가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