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저출산 고령화 시대, 경제 성장의 비밀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 맬서스부터 케인스, 슘페터까지 다시 배우는 인구의 경제학
요시카와 히로시 지음, 최용우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7년 12월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총 인구 중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가 확대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감소하다보니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경제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게 아닐까? 우리는 지금 그 두려움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인구 감소 현상만으로 경제가 좌우된다는 사회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 책이 있다. 세종서적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에서는 인구가 경제와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요시카와 히로시는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사회인 선진국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꾼다. 경제 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다. (표지 中)

이 책의 저자 요시카와 히로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로 《거시경제학 연구》《일본 경제와 거시경제학》《전환기의 일본 경제》등의 저사가 있으며 그의 저서들은 산토리 학예상, 닛케이 경제도서문화상, 이코노미스트상, 요미우리 요시노사쿠조상 등 주요 저술상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국가에서 학문과 예술 분야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문화훈장 '자수포장'을 받았다. 이번에 저자는 이 책에서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인구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경제학은 인구를 어떻게 다루어왔는가, 제2장 인구 감소와 일본 경제, 제3장 장수라는 열매, 제4장 인간에게 경제란 무엇인가로 나누어 21세기 일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인구를 경제와의 관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경제와 인구의 관계를 다룬 에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제서적임에도 읽기에 부담이 없는 책이다. 1장에서는 인구의 역사를 살펴보고 18세기의 맬서스와 20세기 전반에 영국에서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한 케인스의 논의,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선 스웨덴의 경제학자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임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 특히 사회보장 및 재정,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인구의 감소와 수명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인간에게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점에 대한 답을 도출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는 경제에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나 저자는 인구 감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근거를 내세워 주장하고 있다. 노동인력이 줄어도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고, 노동 생산성은 AI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것.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의 차이야말로 '노동 생산성'의 성장과 다름이 없다. 노동 생상성의 향상은 대략 '1인당 소득'의 성장을 의미한다. 노동력 인구가 변함없더라도(혹은 조금 감소하더라도) 한 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증가하면(즉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가 된다. (본문 92p)

경제가 인구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비율로 성장한다는 말은 노동력 인구보다 노동 생산성에 따라 경제 성장의 귀추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1인당' GDP의 성장으로 볼 수도 있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인구의 성장보다는 주로 '1인당' GDP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노동자의 노력, 의욕, 체력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 진보', 즉 '이노베이션', 자본 축적,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문 102p)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은 인구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인 것은 맞지만 경제성장에서 '인구 감소 비관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이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에 이 책은 인구 감소 비관주의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의 진정한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이끈다. 이 책은 일본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우리에게 닥칠 문제점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 발 앞서 이 책을 통해 인구 감소 비관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 저출산의 문제점과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