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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서상목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8월
평점 :
코로나 팬데믹. 이제 우리나라는 좀 잡히는가 싶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고, 눈에 띄는 것은 양극화 심화다.
특히, 정치 부분에서는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해묵은 대립과 갈등은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은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복지 분야에 앞장선 정책 전문가인 서상목 대표의 신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복지 패러다임을 새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의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성인의 견해가 담겨있다.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가려는 경향이 국제 사회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 역시 존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그리고 영국 존슨 내각의 브렉시트(Brexit)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눈에 띈 부분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에 대한 부분이다.
코로나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는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는데 해외의 학자들도 그렇고 저자도 여기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쪽. 단 복지와 재정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 중 소위 선진국들은 실패했지만 후진국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으로 소득 하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로 양극화된 경제 상황에서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하겠다.
이 책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읽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경제, 복지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의미 있는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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