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 1945~2005
손호철 지음 / 이매진 / 2006년 5월

 재작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사회는 황석영 선생이 말한 것처럼 급속도로 87년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나아갔고, 탄핵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던 4.15 총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을 대표했던 열린우리당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과반수 정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은 결코 87년이 아니었다. 분명 2004년 국민들의 투표행태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갈등 축을 통하여 나타났지만 87년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성격을 급속도로 바꾸어 놓고 있는 신자유주의였다.

  국민들은 민주개혁세력을 지지하였지만 금세 개혁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은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있으나 열린우리당의 개혁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정치적 개혁에 국한되었을뿐 아니라 이러한 개혁조차 냉전세력에 의해서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걸었고, 어떠한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그대로 혹은 악화되면서 극심한 개혁피로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참여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나타났다.

  손호철 교수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속에서 정치와 경제에서의 두 개의 전선을 강조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금 갈등이 정치에 집중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정치가 진보정당의 성장을 통해 경제영역에서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 질 수 있는 진보-보수의 구도로 개편될 때어야만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정치사회의 구성세력을 냉전세력이나 민주개혁세력과 같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전선에 입각해 냉전적 보수세력(한나라당), 개혁적 보수세력(열린우리당, 민주당), 진보세력(민주노동당, 사회당)으로 나누고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에서의 차별성이 더욱 중요하며 앞으로의 한국정치는 이러한 갈등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동감하지만 투표를 통해서 정치사회의 구성세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러한 정치사회 내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사회적 협약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 노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