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

곱창을 위한 변론 - 무역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논리를 찾아서
송기호 지음 / 프레시안북 / 2008년 10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부의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하여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물론 아직도 광우병의 위험성 및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한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제 통상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 책에서 광우병이라는 소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FTA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방기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적은 다양한 사례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해보자. 우리는 미국의 수입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전수 검사는 불가하며 그저 검사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검사 비율마저도 5회의 검사를 통과하면 다시 내려야만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제공하고자 만든 지역 조례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책 4장에 적은 것처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과의 협조문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고시하지 않은 채, 아니 오히려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며 막무가내로 협상을 체결하는 모습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5년 전 쓰여진 이 책을 보면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이미 한미 FTA는 체결이 되었다. 그렇지만 몇몇 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촌과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담보하는 이러한 협약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