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최장집 선생이 진보에 대해 일갈하는 말씀을 했다. 노, 김 두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현재 민주당과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처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다만, 나는 최장집 선생이 이야기하는 무책임하고 고민하지 않는 진보, 대안 없는 진보란 말이 한 편으론 억울하기도 하다. 리영희 선생 이후 어느새 최장집 선생의 네임 밸류가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있다. 윤건차 선생은 지식인지도에서 최장집 교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로서 불행한 것 중 하나는 최장집 선생 정도가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좌측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현실이다. 불행히도.... 그렇다.

나는 가끔 최장집 선생과 당신이 일군 에꼴이 말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지향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허당은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가  지닌 문제점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론 최장집 선생이 내린 결론이나 비판이란 것이 언론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론 내용(contents)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내가 불민한 탓이 크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그룹이 주장하는 바가 지금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만한 상식도 없는 사회인 탓이지,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새로운 지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언론에 의해 논의되는 것에 비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에 토를 달 것도 없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결론은? 그래서 법이라는 상식 안에서 대안을 잘 모색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잘 해보자는 말이다.

만약 영국이나 다른 여타 선진국에서라면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나?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당신이 그날 했다는 이야기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나의 태만을 탓해도 하는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장집 선생의 주장이 지니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단 말은 아니다. 다만 나 같은 일개 백면서생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정도로는 이 갑갑증을 풀기 어렵기에 드리는 말씀이다.

내가 갑갑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작금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여준 지난 10년의 실패의 결과물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말하는 진보의 범위가 좀더 좌측으로 이동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이전의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크게 구분되는 것은 잘 해봐야 두 가지 정도의 차이다. 하나는 통일(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촌스러운 민주주의다. 만약 이와 다른 대안이 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분류된 스펙트럼, '진보적 자유주의'의 범위 밖에 있다.

문제는 그 대안의 한 발은 지역주의 같은 전근대적이나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다른 한 발은 영미식 자유주의 정치경제제도를 내화한 한국 사회가 아닌 더 먼 어딘가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보(자유주의)세력의 협소한 보폭으로 보았을 때, 가랑이 찢어지기 딱 좋은 형국이다. 게다가 MB정부의 밀어붙이기는 최장집 선생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실질 권력(정치경제는 물론 문화권력)의 장악을 통해 역전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고민하고, 성찰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시늉만이라도 하기 위해선 우선 민주당 안에 중심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이회창의 패배 이후 박근혜 대표체제로 강력하게 뭉치면서 여러 가지 쇼맨쉽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럴 만한 중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대로는 잘 해야 '자멸'이다. '헤쳐모여' 없이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부활은 어려워 보인다. 야당의 장기자랑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어쨌든 최장집 선생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장 불편한 심정이 들었던 부분은 당신 자신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란 사실이고, 당신의 대안이 본질적으론 보수주의란 사실이다.)    

그런데 정운찬 선생은 왜 그리 가셨나? 오늘 한겨레 그림판을 보니 MB가 일타 쓰리피를 했다고 나오던데, MB입장에선 어차피 심대평 카드가 안 될 바에는(이것도 이미 지역주의 포석이 아닌가 말이다. 한국에서 지역주의 정치판은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변이다) 정운찬 카드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문제는 MB가 정운찬 선생을 경제전문가로 영입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그가 스스로 충남의 아들을 자부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낙점을 받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만약 내가 '민주당'의 논평가였다면 한복 바지에 양복 입었다 정도로 말하진 않았을 것 같다.

나라면 정운찬을 적극 지지해주었을 것이다.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 정운찬은 버린 카드가 된 셈이니 재 뿌리는 대신, 정운찬을 두둔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이제이"하는 심정으로 힘을 실어줘보는 것도 관전하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다(물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총리가 무슨 힘이 있겠나, 게다가 MB는 노무현 처럼 실세총리를 기용할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운찬 선생 입장에서야 학자적 이미지 훼손(이미 지난 번에 식자층에는 훼손될 대로 훼손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 자들이 무슨 힘이 있나)을 빼놓고는 손해 볼 것 하나 없다. MB정부에서 잘 하면 자기 공이고, 못하면 각을 세워 제2의 이회창이 되면 될 터이니 말이다.

다만 정운찬 선생의 정치감각이 과연 그 정도로 탁월할 것인가는 고민 좀 해봐야 한다. 서울대 출신으로 나 잘난 맛에 죽쑨 정치인들의 반열에 당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참고로 일단 앞서간 선배들로 이인제, 이회창이 있다). 만약 MB가 정운찬 총리를 실세 총리로 자신의 국정 운영 동반자로 삼아 정책적 전환을 이룬다면 정당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좋은 일일 테고, 한승수 총리처럼 얼굴 마담에 그친다면 어차피 더 망가질 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대통령, 총리한 것이니 국민들 입장에서 손해날 것도 없는 일 아니겠나 싶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송곳'이라 했다. 이회창 총리가 자칭타칭 '대쪽'이라 하였으니 송곳은 대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 말은 어느 면으로 보자면 그저 이죽거림에 불과한 것이지만 정운찬 총리 내정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중도실용의 서민정치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단순한 쇼가 아니며 - 실제로 그것이 쇼에 불과할지라도 '정운찬'이란 인물 아이콘을 통해 - 실체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40%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MB가 라디오 주례연설을 택했을 때, 내가 가장 주의깊게 살핀 것은 이 부분이었다. 그는 토론을 잘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고, 토론을 즐기지도 않는다. 그는 토론 대신 연설을 즐기고, 연설은 일방적인 대신에 대중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남는다. 히틀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 그 중에서도 '연설'이야 말로 대중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 했다.  

연설에 대해 논평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무리 잘 해봐야 토론과 달리 한 단계 아래 수준으로 격하되는 것이며, 대안도 없이 힐난하는 격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여의도 정치를 비판하고, 관심 없다고 했다고 하여 노무현과 흡사하단 이야기를 하지만 내 보기엔 노무현 보다 어떤 의미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더욱 노련한 정치가다. 정치가 곧 민주적이란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다. 다른 한 편으로 이명박의 정치프레임을 그냥 파시즘, 유사파시즘이라 비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대중을 정치적 그물망 안으로 호명하는 방식(프레임)을 살펴보면 MB정부가 대중을 호명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히 노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B정부의 이미지정치는 쇼의 수준은 대단히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만 그것이 곧바로 대중적인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나는 그것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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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5:24   URL
비밀 댓글입니다.

바람구두 2009-09-04 16:16   좋아요 0 | URL
MB가 충청권에 이토록 공을 들이는 이유는?

만약 이념적 대립 없이 혹은 이념적 대립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충청과 호남의 지역연합 없이는 민주당이 두 번 다시 재집권할 수 없는(이념적 자유주의 정치세력끼리 서로 나눠먹기 할 필요도 없는...)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호남은 아예 버린 패로 취급하더라도(이런 표현은 사실 어차피 뭘해도 지지해주지 않을 진보적 정치세력을 버린 패로 취급한다는 이전의 정치분석에도 나왔던 것인데, 저는 이것을 다시 지역으로 바꿔본 겁니다.), 영남과 나머지 지역, 그 중에서 특히 충청권은 한 차례 배신한 경험이 있으므로 최소한 다시 배신하지 않을 정도로 권력 분배에 신경 쓰겠다는 것이지요.

마키아벨리적으로 말하자면 대화든, 정치든 결국 '뻔뻔한 자'가 이기는 법인데,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를 살펴보면 속은 뻔하지만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도 계속해서 숫자로 밀어부치는 대의민주주의는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방식 같은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법, 시장을 방문해 영세상인의 어깨를 쳐주지만 결국 그들을 위한 정책은 취하지 않는 방식이 먹히는 이유는 결국 주류 언론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한겨레, 경향, 몇몇 인터넷 매체만으로는 저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네르바나 이후 벌어진 잇따른 검열이나 저작권 법안 등으로 한 편으론 인터넷을 통제하고, 다른 한 편으론 인터넷의 여론의 향배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요.

과거엔 친정부적인 글들이 올라오면 '한나라알바'라 하며 무시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젊은 네티즌들 스스로의 오폭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전엔 이들을 '한나라 알바'라고 치부해 버렸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데 이들의 분노 자체는 매우 정직한(알바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다만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누가, 어떻게 초래했는가를 분석함에 있어서 잃어버린 10년 내지는 세대담론에 매몰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좌빨'들이 정책을 잘못 하고, 자신들 스스로 기득권 세력화하는 바람에(문제는 이걸 전면부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지라) 자신들이 현재 곤경에 처했다는 저들의 선전이 먹히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qualia 2009-09-04 16: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운찬의 본질은 그가 “회색인/회색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운찬의 치명적 한계입니다.
역사에서 “회색인/회색분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악”과 “불의”와 절대 타협을 몰랐던 노무현은 분명 한국 역사의 “기적”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었었다는 사실은 불가사의 그 자체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노예의 역사”입니다.
그 노예가 노예임을, 종놈이 종놈임을 스스로 깨달을(자각할) 때,
비로소 노예의 역사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역사상 최초로 그런 철저한/뼈아픈 “노예적 자각”으로
불의한 역사에 맞서나갔던 유일한 정치가가
바로 노무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9-09-04 16:17)

바람구두 2009-09-04 16:48   좋아요 0 | URL
^^;;;

딸기 2009-09-04 17: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동감... 너무 잘 읽었어. :)

바람구두 2009-09-04 18:29   좋아요 0 | URL
그대가 잘 읽었다니 왠지 흐뭇해지는 걸... ^^

노이에자이트 2009-09-04 17: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보폭을 지닌 세력으로 바람구두 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정당이나 기타 결사체가 있는지요? 만약 현재 없다면 어떻게 그런 보폭을 넓히도록 해야 할까요?

바람구두 2009-09-04 18:30   좋아요 0 | URL
글쎄요.
제 글에 이미 썼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시나 봅니다.
^^;;;

비연 2009-09-04 18: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선례로 조순과 이수성도 있죠..정말 개탄할만한 현실입니다..;;;;;

바람구두 2009-09-04 19:09   좋아요 0 | URL
조순과 이수성을 동일한 반열에 올리기는 좀 어렵지요(조순의 경우엔 대선 후보로 나섰던 과정 자체가 당신의 명성에 흠이 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 자신은 확실한 입장이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한 편으론 정운찬의 출사표 "한국 사회의 현실은 책상머리에 앉아만 있기엔 너무 급박한다"는 표현도 이해는 됩니다. MB정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라도 가서 한 역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당을 선택해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노이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다 생각하여 여기에 마저 글을 담자면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어렵고, 친노를 포괄한 신당의 출현(저는 이것을 야당의 '장기자랑'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물어보시니...^^;;;)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일 수 있겠지요. 문제는 이와 같은 신당출현만으로는 더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울 만큼 한국 사회의 정치적 권리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훼손당한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DJ와 YS의 경우엔 비교적 확실한 지역근거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세력을 부분적으로 흡수통합하면서 새로운 정치활력을 빚어냈습니다. 일종의 T자형 구조인데 중심은 지역에 기반하면서도 좌우로 새로운 정치세력과 연대하면서 보폭을 넓히는 형태였던 것이지요. 가장 극적인 형태가 DJ의 호남, 충청 연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무현의 대중동원 정치력에 대해 감탄(감동)하는데 저역시 이 부분은 노무현 개인의 정치적 카리스마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노무현은 이들 대중의 정치적 동원력을 소모했을 뿐 이를 정치적으로 재생산하는데는 무능력하거나 심지어 두려워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혁국민정당이 그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의 정치실험은 그 당대에서 종료되었을 뿐 맥을 잇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은 과거의 정치실험에서 얻은 성과들을 체제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DJ식 정당구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갔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국회로 돌아온 꼴이 되었으니까요. 민주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세력 내부에 커다란 권력(상징) 공백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반(100일)에 닥친 촛불시위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반성 이전에 정치투쟁에 먼저 나서도록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촛불시위는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 입장에서 더 큰 불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천막당사에서 뼈를 깍는 '쇼' 한 번 제대로 해보기 전에 부랴부랴 전선으로 달려와야 했으니까요. 이런 일련의 사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더욱 집결하게 만들었고, 민주당은 달라지 않았으므로 한나라당에 실망한 이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존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정치 문제에 대해 일정하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 까닭에 MB정권의 탄압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때 민주당과 친노신당이 결합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대안이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읽고 있었다던 '유로피안 드림'의 형태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덕만공주와 미실의 대화, "국민들에게 판타지를 줄 것이냐, 희망을 줄 것이냐"의 대결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MB정권과 한나라당과의 대결에서 지역이 아닌 선명한 정책과 이념으로 승부를 걸지 않는다면 차기 대권은 물론 차차기 대권 경쟁에서도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음, 현단계에서 그나마 제가 집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정치세력입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진보적 이념정당이 집권가능성을 열어보려면 일단 지역주의가 아닌 이념과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의 조건이 먼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의 해체 내지는 민주당의 소멸 가능성 같은 것 말이죠. 다른 한 편으론 진보신당의 보수화 이후 소멸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네요.)이 정권을 차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솔직히 저는 경제정책이란 측면에서 MB정부와 노무현 정부 사이에 크도록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말을 바꿔 정확히 하자면 노무현 정부는 복지(분배)분야를 좀더 강화하고 싶었지만 보수세력과 힘의 대결에서 결국 우향우한 발걸음을 크게 돌리지는 못했다고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그의 서거 이후 그의 임기초 정책들을 평가하며 나온 이야기들에 불과합니다.)

그 같은 근거는 무엇보다 미디어 법안과 교과서 개악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입니다.